김채영 변호사63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절차_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작성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작성에 대해 알려드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 관계 해소를 위한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 만으로 이혼은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2013. 4. 4.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②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②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해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채무자는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공탁금 납부 현금공탁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됩니다.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금 납부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해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가압류결정문사본과.. 2013. 4. 3. [가압류집행취소] 채권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① 가압류집행취소 채권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① 채권자-채무자가 원만한 합의 성립 후,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취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집행상태가 계속되는 한 채무자 동의없이 언제든 집행기관에 대해 가압류집행채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1. 신청서 작성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취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 신청비용 납부 집행해제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x2회분x3,190원) 납부를 해야합.. 2013. 4. 2. [양육권소송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 친권 변경에 관한 사항 [이혼소송/양육권,친권 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 친권자 변경에 관한 사항 이혼 후 양육권, 친권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부부는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 양육권 문제는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까? 협의 이혼 후 사항을 정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 2013. 3. 29. 건설분쟁변호사/주택건축분쟁해결 주택건축분쟁해결 건설분쟁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축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한 건축분쟁위원회에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 및 재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건축분쟁위원회가 필요한 분쟁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2. 관계 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분쟁의 조정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 2013. 3. 28. 연대보증/건설소송변호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서에 단서조항 없이 서명, 날인했다면 연대보증으로 봐야 얼마 전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사 채무를 보증하는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지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A사는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 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다. 그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10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 2013. 3. 27. 양육비산정기준표/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양육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부부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는 한쪽 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이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잇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 2013. 3. 22. [부동산변호사]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 없이 반드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의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부터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소유권 이전 .. 2012. 11. 7. 이병헌 이민정 결혼은 아직…. 약혼은? 이병헌 이민정 커플 단순한 선후배라며 열애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던 두 사람이 결국 연인관계임을 인정했다죠? "더 이상 거짓말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 선배님과 의논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이민정씨 반면 그녀의 공식 남자친구인 이병헌씨는 "그녀는 주변까지도 밝게 만드는 마음마저 건강한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제겐 가장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혼이 확정되면 공식발표하려 했다는 두 사람. 이미 양가 부모들로부터 교제를 인정받은 상태로 단순한 연애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결혼 계획은 없는 상태. 좋은 결실을 맺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혼식을 했다 하더라도 파혼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약혼은 정당한 것?" 약혼이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 2012. 10. 12.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