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소송2 상속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상속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상속소송변호사로서 실무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아버지를 여읜 딸 A씨는 얼굴 한 번 본적이 없는 네팔인 새어머니 B씨 때문에 고민에 빠진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딸을 시집보내고 홀로 지내던 아버지는 네팔로 떠나 새어머니 B씨와 결혼하고 홀로 귀국해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입국하기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숨지게 되고, A씨에겐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서류상 어머니만 남게 되는데요. 이에 상속법에 따라 새어머니에게도 아버지 재산 상속분을 떼어줘야 할 상황이 되자 A씨는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지만 가정법원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2015. 6. 23. 사기결혼 등 혼인취소신고 사유 사기결혼 등 혼인취소신고 사유 최근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에 대해 속이고 결혼했다면 이는 사기결혼으로 혼인취소신고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한 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교제해 오던 중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교제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자신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등으로 소개를 했지만 그 후 A씨는 B씨로부터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혼인 이전에 다른 여자와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속아서 결혼한 사기결혼이라며 혼인취소신고 및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 소송에서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 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에.. 2015. 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