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13 상속한정승인절차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상속한정승인절차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생전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다만 상속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이므로 상속인이 원한다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한정승인이 결정되면 상속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 변제 후 재산이 남는다면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상속한정승인절차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0. 4. 6.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망자의 재산은 후손에게 상속됩니다. 그렇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채무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 채무는 상속인이 고스란히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인이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을 피상속인 어머니가 상속받았지만 어머니 마저 사망해 다시 그 상속분을 대습상속 했다면 이전의 상속포기 효력은 유효할까요? 해당 사례를 살펴.. 2017. 4. 7. 상속재산 처분 그리고 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 그리고 단순승인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의 상속까지 가능한데요. 피상속인의 빚이 나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라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으려면 포기 대신 상속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의 승인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가정하에 상속받을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단순히 상속 그 자체를 받는 것을 뜻하는 단순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포기신청을 한 이는 더 이상 상속인으로 볼 수가 없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 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심판하기 이전에 상속재산 처분을 했다면 유효한 경우 일까요? 관련 사안을 한 가지 살펴봅시다. A는.. 2017. 3. 7. 상속한정승인 유의사항 상속한정승인 유의사항 상속이 발생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한정승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속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아야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특징이 보이지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라면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단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상속인들 처우에 맞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 2015. 4. 16. 상속 한정승인 절차 등 상속 한정승인 절차 등 실제로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서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 등을 변제할 것을 전제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높은 비율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속 한정승인 절차에 따른 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을 진행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재산 목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절차에 따른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 2014. 12. 22. 상속법률상담 한정승인이란 ? 상속법률상담 한정승인이란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인 상속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보는 상속의 특별한정승인이란 민법에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며,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인의 상속한정승인일 경우 상속법률상담 변호사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 2014. 10. 13.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는?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상속자는 경우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상속으로 인해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때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해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상속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이 상속폭기와 한정승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결정을 진행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상속분쟁소송변호사 김채영과 함께 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2014. 4. 2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CNN간판 앵커인 앤더스 쿠퍼의 상속포기 발언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앤더스 쿠퍼는 패션디자이너이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꼽히고 있는 재벌가 반더빌트의 가문의 일원으로 유산은 상속받는 것보다 스스로 일해 돈을 버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상속포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상속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간혹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의 일체 등 상속인에게 당연이 이전되는 상속의 표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2014. 4. 10.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13. 8.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