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2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문제점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문제점 최근 몇 년간 아파트 하자소송의 경우 건설소송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에 발생한 균열이라던지 누수, 침하 등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식에 부합하고 있는 하자의 개념은 바로 주택법 시행령 하자의 범위로 규정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아파트 하자소송실무에서 흔히 연차별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사용검사 후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합건물의 하자소송에서 다액의 하자보수비가 산출되는 주요 하자 항목으로는 일반상식의 하자개념에 부합하는 .. 2015. 6. 1. 건설하자소송 LH 아파트하자 [소비자리포트 6월 20일] 건설하자소송 LH 아파트하자 [소비자리포트 6월 20일] - 건설소송 김채영 변호사 소비자리포트에서는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지은 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하자문제에 대해 방송했었는데요. 이 방송 이후에도 LH아파트의 하자가 많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던 가운데 LH가 지은 한 아파트에서 신발장이 넘어져 9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LH아파트 부실시공문제에 대해 전했는데요. 이 가운데 건설하자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출연해 건설공사에 대해 인터뷰 했습니다. 튼튼한 줄만 알았던 신발장이 어떻게 앞으로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건축가 2명과 함께 직접 신발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에 신발장을 받치고 있는 여섯 개의 다리가.. 2014. 7.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