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4 불공정하도급거래 과징금처분 불복하려 한다면 불공정하도급거래 과징금처분 불복하려 한다면 불공정하도급거래는 공사 현장 등의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하도급 업체는 시공 업체의 요구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난 후 이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체의 갑질에 의해서 불공정하도급거래가 발생하면 이는 하도급 업체에게는 시간 소요와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물질적인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불공정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알아본 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2020. 3. 1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으로 보는 행위를 유형화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과징금과 벌금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협조요청 등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2015. 8. 21. 하도급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최근 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하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요구한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공정위에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사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에 이르는데요. 실제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 2015. 7. 14. [교대변호사사무실] 하도급대금 거래 [교대변호사사무실] 하도급대금 거래 안녕하세요. 오늘 하도급대급 거래에 대해 알려드릴 교대변호사사무실의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기업과 기업간의 불공정한 하도급대금 거래로 인해 피해사례가 관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도급대금 거래시 원사업자가 준수해야할 각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며, 평소 하도급대금 거래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던 분들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하도급대금 거래서류 수급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게 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서 줘야합니다. 다음은 교대변호사가 해당 서면에 기재되어 있어야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등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2013. 9.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