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변호사7 토지사용료 지급 분쟁은? 토지사용료 지급 분쟁은? 자신의 땅을 주민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 땅 주인이 인근 아파트 건설되자 지자체에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사용료에 대한 사례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료와 관련하여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토지 1740m의 토지를 공중 통행로로 제공해왔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받지 않았으나 이를 대신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땅 주변에 대형 아파트가 건설을 시작하자 A씨는 공중 통행로 이용 사례가 증가했으니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 2016. 4. 22. 토지보상제도 기준은? 토지보상제도 기준은? 상가 건물의 철거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되어버린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면 상가 건물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상가건물이 철거가 되기 전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에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판결 내용이 나와 관심을 끌었는데요. 과연 재판부의 판결이 사실일까요? 토지보상제도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있는 두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상가건물이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5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을 받고 상가건물이 철거된 부지를 잡종지로 보아 토지의 수용액을 절감하여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상가건물이 먼저 철거되어 토지수용이 재결 .. 2016. 3. 24. 토지수용절차 보기! 토지수용절차 보기!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갈등을 겪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들 간에 토지수용절차에서 손실보상 문제가 많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종로구청이 토지수용절차 중 편법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준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자격미달 시행사에 조건부 사업인가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럼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과 협의, 재결의.. 2014. 4. 9.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최근 정부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매수 및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경 정부가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1198필지 2070만200㎡에 달합니다. 이렇게 토지매수된 개발제한구역 48곳은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법적근거)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014. 1. 29.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도시계획 사업이 취소되면 환매를 위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공지를 통해 환매처리 및 기타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환매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소용토지에 대한 환매권에 대한 서울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의 발단은 서울시가 1995년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10여년간 사업 진전이 없어 전철이 개통되지 않아 그 사이에 녹지부지로 수용한 땅은 방치됐는데요. 2006년에야 마곡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마곡역 겨우 개통되며 이 일대 땅 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 녹지 조성 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수용한 토지를 .. 2014. 1. 14. [토지보상소송]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및 주요 개선내용 [토지보상소송 김채영변호사] 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및 주요 개선내용 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법령이 토지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1962년에 제정된 토지법은 토지의 강제취득을 위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75년에 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강제취득 이전에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임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 바, 그동안 이.. 2012. 9. 17. 토지수용보상금 결정·보상기준 [토지보상소송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결정·보상기준 [토지보상소송 변호사] 토지수용제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잇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 2012. 9.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