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 관리지침1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최근 정부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매수 및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경 정부가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1198필지 2070만200㎡에 달합니다. 이렇게 토지매수된 개발제한구역 48곳은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법적근거)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01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