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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11

양육권 친권 어떻게 정해야 양육권 친권 어떻게 정해야 이혼 관련 문제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합의입니다. 소송을 통한 해법도 있지만 되도록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더 빠르면서도 깔끔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라는 게 쉽게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요. 특히 양육권 친권 문제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원만하게 못 이뤄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거의 대개의 부부는 서로 떨어져 살게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자녀의 양육 역시 이혼 당사자 중 한 명이 맡아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자녀의 친권 행사도 대개는 양육권자가 전담하는 일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양육권은 한 사람이 맡되 친권은 부모 양쪽에서 공동으로 맡으려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육권 친권차이와 권리 한도 양.. 2017. 6. 27.
자녀 양육비 지급범위 자녀 양육비 지급범위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아빠가 아닌 엄마와 살고 싶다는 뜻에 따라 자녀들을 데려다 키웠다면 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의 동의 및 양육자변경 심판이 없었더라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녀 양육비문제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오래가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인 B씨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B씨는 1년 정도가 지나 C씨와 재혼을 했으며 이에 자녀의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B씨는 엄마인 A씨와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요구로 인하여 A씨가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남편 .. 2016. 3. 23.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권 변경여부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권 변경여부 부부관계에서 이혼을 했을 시 부부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분쟁을 벌이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에서 지정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의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이에 대해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이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금일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만나 결혼을 했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혼인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혼생활 2년만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많은 분쟁으로 다투다가 법원에서는 아내 B씨에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주었습니다. 다만.. 2016. 3. 15.
자녀 의사에 따른 양육권 자녀 의사에 따른 양육권 양육권 있어도 아이가 거부할 경우 못 데려 가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친권, 양육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결정은 유아 인도를 명령하는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서 집행 관이 강제집행할 수는 있지만 일반 동산의 인도집행과는 달리 세심한 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실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가 된지 3년 만에 이혼을 하면서 공동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그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 2015. 9. 25.
친권자지정 이혼분쟁변호사 친권자지정 이혼분쟁변호사 친권의 경우 그 내용상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의무나 자녀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 의무의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체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의 혼인관계가 이혼이나 혼인취소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경우라면 친권자지정 등 위 두 가지의 권리의무를 분리하여 그 귀속이나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나 이익 및 부모 양쪽 애정의 만족, 원만한 친족관계의 유지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분쟁변호사가 본 친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으며.. 2015. 4. 2.
이혼시 양육권 행사는 어떻게 ? 이혼시 양육권 행사는 어떻게 ? 이혼시 양육권과 관련한 사항은 이혼 부부에게 있어서는 재산분할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들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할 당시 이혼시 양육권의 문제를 큰 걱정거리가 되곤 하지만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시 양육권을 빼앗기고 아이를 다신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혼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시 양육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과거의 상황이며, 최근에는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양육하기에 합당한 이를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 2015. 2. 2.
양육권소송변호사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소송변호사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게 되는 신분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게 되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게 됩니다. 양융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양육 즉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이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2014. 5. 28.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소송시 유의할 점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소송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에 여의치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실질적인 이혼소송의 진행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소송간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시 유의 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예민한 부분이 됩니다. 이혼 후 생계와 생활에 밀접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혼소송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여부에 상관없이 가지고.. 2013. 5. 8.
친권포기각서/양육권포기각서_이혼소송변호사 친권포기각서/양육권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이혼으로 발생되는 친권, 양육권 등의 법적 싸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해결이 수월치 않은 모양입니다. 이혼을 할 시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보통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중 한 명이 갖는 경우가 많은데,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결정이 된다 해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아이와 면접하고 교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비의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