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11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누구나 한번쯤은 부동산 거래 기회가 있는데요.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은 거래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와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확인됩니다. 또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토지표시 사항 및 땅 모양 등을,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서는 건축 위법사항 여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되어.. 2015. 9. 10. 부동산상담 부동산 시장 침체상황 부동산상담 부동산 시장 침체상황 오늘은 전세계 부동산 시장 침체상황에 대해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풀린 막대한 자금 덕분에 성장한 부동산시장이 임박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영국 인터넷매체에서는 영국 런던 중심가의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급락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대략 10% 정도 하락했으며, 일부 집주인들은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대략 40% 떨어졌습니다. 또한 정부가 금융기관을 동원해 부동산시장 급락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지만 상황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영국 부동산 투자열풍을 선도했던 아시아 투자자들이 파운드화 강.. 2015. 9. 9. 주택임차인 청산금에 대한 권리 주택임차인 청산금에 대한 권리 주택임차인 청산금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는 진정한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보전의 가등기가 있으며, 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보전의 가등기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어 가등기 후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보다 선 순위가 되므로 그 주택임차인은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담보가등기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담.. 2015. 9. 2. 주택법변호사 사업주체관리 의미 주택법변호사 사업주체관리 의미 실제로 주택법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없고, 동법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관리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승인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 되어 입주가 시작된 이후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구성하여 대상 공동주.. 2015. 6. 11. 주택임대차등기 신청에 대해 주택임대차등기 신청에 대해 민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 대해 그 주택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 까지 갖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유지 및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치게 되면 위 요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이 등기의 의무자가 되며 임차인이 등기의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2015. 1. 30.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임대에 따른 계약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항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이라면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 및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2014. 12. 12. 건설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설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최근 과천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고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합당한 범위에서 노후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그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발계획과 내용 등을 결정하는 계획 및 절차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주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용은 .. 2014. 11. 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2013. 8. 8.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의무자이고,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데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 2012. 12.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