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변호사17 이혼분쟁, 이혼 과정 결정사항 이혼분쟁, 이혼 과정 결정사항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0년대 국내 평균 이혼율이 1950년대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혼분쟁이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혼분쟁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혼 전 준비사항부터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협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이 따릅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에 대한 고민을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여러기관 등과의 상담이 필.. 2014. 3. 7. 재판이혼소송변호사_외국 이혼 판결 재판이혼소송변호사_외국 이혼 판결 해외 법원의 외국 이혼 판결 , 국내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내국적부부의 이혼소송은 국적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에 의거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볼 판례가 있어 외국 이혼판결에 대해 재판이혼소송변호사와 소개해볼까 합니다.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므66,73, 판결의 쟁점은 해외 법원의 이혼 및 친권자ㆍ양육자 지정ㆍ유아 인도 판결이 국내 승인요건을충족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법원의 이혼소송 요점은 甲이 배.. 2014. 1. 16. 재판이혼절차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재판이혼절차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려드릴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은 이혼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이혼과 조정이혼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오늘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부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절차 – 소송이혼 가)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될 때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절차가 종결되며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나) 소송이혼의 진행 재판이혼소.. 2013. 10. 12.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2013. 4. 12. 소유권이전등기 /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등 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물권변동의 한 형태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와 상속, 시효취득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 됩니.. 2013. 4. 11. 이혼위자료청구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 2013. 4. 9. 이혼 전 준비사항들_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전 준비사항들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먼저 법률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부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 조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 관계를 정리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 .. 2013. 4. 5. 이혼시재산분할/양육문제_재판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양육문제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재산분할의 재산문제와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의 자녀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은 합의로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뿐만아니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간통대상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 2013. 3. 27. 이혼법률상담/이혼상대방_재산처분방지 이혼 상대방 - 재산처분 방지 조치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진행 시에 재산불할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 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 2013. 3.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