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등




최근 의처증과 의부증으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을 넘어 폭행이나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이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그 심각성으로 인해 재판이혼을 고려하는 등 그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5년 전 결혼한 A씨와 B씨에 대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결혼 전 A씨의 애정공세로 인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결혼 전부터 자신에게 심각하게 집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B씨에게 보이게되는 A씨의 이러한 사랑이 병적인 집착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걸리지 않았는데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A씨는 B씨의 외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또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수차례 폭행 및 폭언을 했으며, 자녀의 혈통마저 의심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에 이릅니다.


A씨의 이러한 의처증의 의한 행동을 더 이상 참지 못한 B씨는 집을 나가게 되고, 이후 A씨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져가 아내인 B씨를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심치 않았고 이에 B씨는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의처증이나 의부증 증세를 보이게 되는 경우라면 사랑이 지나친 것이라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판이혼소송으로 갈 만큼의 사유가 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 확실히 병이라고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의심스럽다가도 명백한 증거가 나올 경우 그 의심을 접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의처증과 의부증 환자의 경우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나옴에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생각하고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 망상 때문에 행동이상이 동반되어 재판이혼사유가 되기도 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이혼변호사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합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고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대배우자는 병의 치료를 함께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그 증상의 정도가 심하며 치료가 힘들고, 가정 구성원 전체의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 등에 이르렀다면 이는 재판이혼사유로 봐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의처증과 의부증의 사례를 들어 재판이혼사유 등에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재판으로 가는 이혼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재판이혼은 많은 분쟁상황과 소송건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 재판이혼으로 인해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거나 재판이혼사유 등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을 갖춘 김채영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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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사유 등 이혼변호사




재판이혼소송은 민법에서 일정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 등이 발생하여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이혼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재판으로 가는 이혼이 사회적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는 사항에 재판이혼소송과 관련해 많은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소송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합당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혼변호사는 재판이혼소송 사유에 대해 민법에서 여섯가지로 구분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서 재판이혼소송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 했거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이혼변호사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에도 재판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악의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관점에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이혼소송 사유에 합당한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변호사는 재판이혼소송 사유에 대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성립하지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혼소송 사유는 배우자의 생사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재판이혼소송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상황에도 해당하는 사항도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소송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재판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 부부 양방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더불어 재판이혼소송은 금전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사항으로도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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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사유, 성관계 거부 등

 

 

 

재판이혼을 진행하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부부중 일방이 성관계를 거부했을때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부부마다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 가치관과 취향이 달라서 성문제를 원만하게 풀지 못하다보면 어떡할까요? 최근에는 성관계를 거부하며 이혼요구를 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이야기가 뉴스를 장식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과 관련된 문제는 쉬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부상에 그러한 문제는 사실상 생활속에 깊이 침숙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부부중 일방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이 동거의 의무 안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악의의 유기, 부당한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으로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 거부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될 정도라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는 성적불만을 곧바로 이혼소송 사유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인 것인데요.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 심각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재판이혼소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 성적기능의 불오나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부부 상호간의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성관계 거부가 무조건적으로 재판이혼소송 사유가 될 수 있냐 물으시면 정답은 아니다 일 것입니다. 각 사건에 따라 재판이혼소송 사유가 될수도 있고 혹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 거부 혹은 성적 불만이 혼인파탄으로 인정될만큼 심각한 경우라고 하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것이고 일시적이거나 대화 또는 치료 등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혼 대신 부부가 더 노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소송 등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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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 과정 결정사항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0년대 국내 평균 이혼율이 1950년대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혼분쟁이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혼분쟁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혼 전 준비사항부터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협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이 따릅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에 대한 고민을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여러기관 등과의 상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거나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협의해야할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혼할 때는 재산과 관련해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자녀와 관련해서는 친권자ㆍ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자료란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한편,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에 있어서는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며,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친권과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이혼소송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분쟁으로 인한 이혼 결정까지는 다양한 결정사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 관련 문제들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있어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에 있어 조금 더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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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려드릴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은 이혼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이혼과 조정이혼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오늘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부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절차 – 소송이혼

 

가)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될 때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절차가 종결되며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나) 소송이혼의 진행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참고한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7조, 제17조 및 <민사소송법> 제287제1항에 따르면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의 각 주장 등을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과 증거조사 그리고 신문한 뒤에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①  법원의 판결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민사소송법> 제205조 및 <가사소송법> 제12조, 제21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만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원고패소판결이 나올 경우 소송제기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②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제20조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만약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판결정본 송달 전이나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기간내에 항소 또는 상고가 가능해집니다.

 

 


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의 관련법령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이혼판결확정될 시에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기간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의 각 관할 시청, 구청,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절차 – 조정이혼

 

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소송이혼절차 전에 재판이혼하려면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제기를 했다면 해당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정리한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부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3.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그리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각종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상황이라면 조정절차를 꼭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가능해집니다. 관련내용은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제50조를 참조하였습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6조, 제56조를 참고한 사항에 따르면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 부부 쌍방의 출석과 가정법원의 조정
가정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① 조정성립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제2항의 관련법령에 따르면 조정절차에서 부부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2주라는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취하를 할 경우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231조 및 <가사소송법> 제49조, 제59조제2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라)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기간내에 조정신청인은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해당 주소지의 각 관할 시청, 구청,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각각의 유형에 따라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설명드렸으며, 이외에 더 궁금한 재판이혼소송 문의가 있으시다면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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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재판이혼 유형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이혼합의여부에 따라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뉘게 되는데,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판이혼은 방법에 따라 크게 소송이혼, 조정이혼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이혼 소송변호사가 재판이혼 유형 중에서 소송이혼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혼에 대해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 유형  - 소송이혼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소송이혼에  관한 법령 「민사조정법」 제36조,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및  <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르면, 다음의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1. <민사조정법> 제26조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2조에 의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4.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이혼 유형  - 조정이혼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조정(調停)'이란 소송과 다르게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나서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소송제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이혼하려면 우선적으로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제기 했을 경우는 관할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렇지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50조에서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단계에서 만약 이혼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혼성립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재판이혼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재판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중 한 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이혼에 불응했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방법을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이혼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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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재산분할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성립 전(즉,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기신청자는 결혼 당사자 쌍방이 됩니다.

 

부부별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소유라거나 공동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했다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內助)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은 부부의 공유(共有)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산을 사용, 관리, 수익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해서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해당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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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관할가정법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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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후 국내체류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즉 거주(F-2)자격을 계속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외국인이 거주(F-2)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신원보증서/사망진단서 등 사망 입증서류/실종선고를 입증하는 서류/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유서/여권/외국인등록증)

 

※ 보증능력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 등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외국인이 거주(F-2)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신원보증서/이혼 입증 서류/그 밖에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외국인등록증)

 

이혼의 귀책사유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경우 또는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려는 경우 거주(F-2)자격으로 체류가 허가됩니다.

 

그 밖에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F-2)자격이 연장되지 않고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되는데, 2년의 범위에서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거주(F-2)자격으로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나,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별거한 경우 외국인이 거주(F-2)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신원보증서/별거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자녀 및 가족부양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그 밖에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외국인등록증)

 

별거의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려는 경우 거주(F-2)자격으로 체류가 허가됩니다.

 

그 밖에 이혼소송 준비, 이혼소송 중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가 허가되지만, 소송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매회 3개월씩 체류가 허가됩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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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변호사]성과 본의 변경

 

안녕하세요. 이혼절차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출생 신고는 보통 출생 후 한달안에 하게 됩니다. 이 때 출생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과 이름,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민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새아버지와의 성과 본이 달라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25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란?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

 

 

 

 

 

 

 

 

 

청구 방법

 

- 청구인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때(예를 들어서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25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이혼절차 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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