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사유7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문제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문제 재판상의 이혼은 법정의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소를 제기하여 이행하는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심판이혼이라고도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재판상의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 6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명으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 2018. 4. 14. 서초이혼변호사 바람핀 당사자의 이혼청구 서초이혼변호사 바람핀 당사자의 이혼청구 혼인상태 남녀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혼할 때에는 서로 이혼하겠다는 협의 하에 결정을 내리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방법과, 일방 혹은 양측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필요한데요.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그리고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 2017. 3. 16. 재판이혼사유 경제적 문제 재판이혼사유 경제적 문제 부인이 남편 용돈으로 한 달 교통비로도 모자란 10만 원만 줬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얼마 전 돈 관리를 아내에게 맡기고 한 달 용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 생활을 하던 남편이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아내 ㄴ씨가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 ㄱ씨의 재판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의 이혼소송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ㄱ씨는 ㄴ씨와 2009년 11월 결혼을 했습니다. ㄱ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월급 약 200만 원을 모두 주고 한 달에 적으면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한 달 차비로도 모자란 액수였는데요. ㄱ씨는 부인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 2016. 2. 11.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등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등 최근 의처증과 의부증으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을 넘어 폭행이나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이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그 심각성으로 인해 재판이혼을 고려하는 등 그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5년 전 결혼한 A씨와 B씨에 대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결혼 전 A씨의 애정공세로 인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결혼 전부터 자신에게 심각하게 집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B씨에게 보이게되는 A씨의 이러한 사랑이 병적인 집착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걸리지 않았는데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A씨.. 2014. 12. 15. 이혼승소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등 이혼승소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등 최근 부부관계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 가부장적인 부부관계에서 이제는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이혼승소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부인을 자신의 통제 대상으로 여겨 일거수일투족을 간섭 및 구속하려고 든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혼승소변호사가 본 이 판결은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부부의 사례입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숨겨왔던 부인의 흡연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금연할 것을 명령.. 2014. 12. 10. 재판상이혼사유 알아보기 재판상이혼사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하게되는 협의이혼과 다르게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등의 재판상이혼사유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오늘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각각의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무관합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2013. 11. 6.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신체적 접촉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관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그 이혼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2013.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