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문제





재판상의 이혼은 법정의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소를 제기하여 이행하는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심판이혼이라고도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재판상의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 6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명으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분쟁 사례


부산가정법원은 남편 A씨가 이혼을 합의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으므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00만 원을 청구한 이혼 등 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B씨는 17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B씨의 명의로 된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후 B씨 명의로 1800만 원의 대출을 받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것이 인정되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여 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김채영 재판이혼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협의이혼 당시 합의한 약정은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갔을 때 효력이 없다며 화물차에 대한 특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협의이혼 당시에 쓴 각서와 약정, 합의 등이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는 이러한 재판상이혼사유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서초이혼변호사 바람핀 당사자의 이혼청구


혼인상태 남녀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혼할 때에는 서로 이혼하겠다는 협의 하에 결정을 내리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방법과, 일방 혹은 양측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필요한데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그리고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이혼제도가 책임 소재를 따지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파탄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바뀌는 추세로 보여지는 게 서초이혼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바람핀 남편의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준 사례를 살피며 서초이혼변호사와 재판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는 자신의 외도로 인해 아내 B와 15년 간 별거상태로 지내다가 이혼 소송을 내었는데요. 법원은 A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년 뒤 A는 다시 이혼소송을 거는데요. 법원은 A의 일차적 파탄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그만큼 배우자와 자녀를 챙기며 소홀히 하지 않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을 따지는 의미가 없어진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이혼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판례에서 바람핀 남편의 이혼청구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의 외도가 정당한 행동은 아니며, 모든 재판이혼 사례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는 않은 만큼 재판이혼 절차는 까다로우며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수월한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서초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이혼을 위한 구체적인 사유 입증이 필요하시다면 서초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소송 경험으로 유리한 판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 재산분할대상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지급받는 사학연금도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산분할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판례를 가지고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판례를 보시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ㄱ씨와 ㄷ씨는 연애를 하던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 ㄷ씨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양육을 위해 교직원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차이 및 자녀의 양육문제 등의 문제로 거의 매일 같이 갈등이 생겨 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부인 ㄷ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ㄱ씨와 별거생활을 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는 배우자의 내조를 위해 교사로 근무를 했으며 퇴직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액수를 명확히 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은 이혼을 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 동안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정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와 부인 ㄷ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ㄱ씨는 아내 ㄷ씨에게 사망에 이를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판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위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와 재산분할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는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세 차례나 유산을 한 아내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박을 해 상처를 준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비록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아내가 재산관리를 잘한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도 아내의 몫을 더 인정해줬는데요. 


위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와 B씨는 2011년 결혼했습니다. 그해 부인 B씨는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에서 첫 유산을 겪었는데요. 남편은 혼날 짓을 했으니 혼나면 된다고 말해 B씨는 시댁에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B씨는 2012년 2월에 두 번째 유산을 했음에도 남편으로부터 별다른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B씨는 병원에 다니면서 세 번째 임신을 했으나 남편은 진료에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의사로부터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남편 A씨에게 전했으나 위로와 격려는 하지 않고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멀쩡한 게,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고 타박했습니다. 


B씨는 결국 세 번째 유산을 겪게 되었으나, 남편은 무심하게 대응했습니다. 이후 2013년 5월 A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크게 다툰다음 B씨가 집을 나갔고 이후에도 재결합에 대한 얘기가 오갔으나 양측 집안까지 불화가 번졌습니다. 결국 B씨가 이혼소송을 내자, A씨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는 이유로 B씨의 본소와 A씨의 반소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쌍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모두 항소를 했고 항소심은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B씨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재판이혼변호사와 보면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별거 직후 소송이 시작되어 진행되는 동안 서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과 부부간의 갈등이 양측 가족 관계까지 악화시켜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인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면서 다툰 다음 집을 나간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는 원고가 약 2년간의 혼인생활 기간 중 3번의 유산을 겪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원고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보다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배우자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히려 세 번째 유산을 앞둔 B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이로 인해 아내로서의 위치에 불안감을 느꼈을 B씨가 A씨의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자 적절한 해명을 통해 B씨의 의심과 불안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이를 회피해 부부싸움을 확대시켰다고 덧붙여 밝힌 것을 재판이혼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부부싸움 끝에 B씨가 집을 나가자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A씨에게 일반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원고의 친정에 찾아가 언쟁을 하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고, A씨는 계속 직장생활을 했고 B씨는 혼인 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노동에 전념했으나 B씨는 가계수입을 탄탄하게 관리하며 공동재산을 꾸준히 증식해온 반면, A씨는 월수입의 절반 이상을 부부공동생활과 다른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점 등을 참작해,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피고보다 높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계약서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로 이혼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과거 한 중년기업의 2세라는 청년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 결혼을 약속하였고, 신부가 될 집안은 남편에 비해 평범하기에 처음에는 남자 측 부모의 반대가 심했지만 남자는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남자의 부모가 결혼을 승낙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걸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부부재산계약서라고도 일컫는 혼전계약서 작성입니다. 부모는 요즘 이혼이 잦은 문제이다 보니 만일 아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재산분할로서 그 며느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 이에 이혼을 하게 되어도 아내 될 사람이 재산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재판이혼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부부재산계약서 관련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이 혼전계약과 유사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혼인 성립 전 부부가 혼인 중의 재산에 대해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 약정을 한 경우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서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 혼인신고 전 등기부에 등기하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는 효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서도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 자발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재산계약서에는 재산에 관한 내용 외에도 결혼 생활 중 서로가 지켜야할 규칙이라던 지 가사분배, 자녀 양육 등 부부사이에 필요한 여러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이혼변호사는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경우라면 내용의 전부나 일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혼전계약서나 부부재산계약서 약정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도 모두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중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던 지 폭행이나 외도를 용인하는 내용,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를 억압하는 내용은 부부재산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기나 강박 또는 착오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재산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는 남편이나 아내의 중립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각각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부재산계약서 관련 내용은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등




최근 의처증과 의부증으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을 넘어 폭행이나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이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그 심각성으로 인해 재판이혼을 고려하는 등 그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5년 전 결혼한 A씨와 B씨에 대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결혼 전 A씨의 애정공세로 인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결혼 전부터 자신에게 심각하게 집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B씨에게 보이게되는 A씨의 이러한 사랑이 병적인 집착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걸리지 않았는데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A씨는 B씨의 외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또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수차례 폭행 및 폭언을 했으며, 자녀의 혈통마저 의심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에 이릅니다.


A씨의 이러한 의처증의 의한 행동을 더 이상 참지 못한 B씨는 집을 나가게 되고, 이후 A씨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져가 아내인 B씨를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심치 않았고 이에 B씨는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의처증이나 의부증 증세를 보이게 되는 경우라면 사랑이 지나친 것이라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판이혼소송으로 갈 만큼의 사유가 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 확실히 병이라고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의심스럽다가도 명백한 증거가 나올 경우 그 의심을 접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의처증과 의부증 환자의 경우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나옴에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생각하고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 망상 때문에 행동이상이 동반되어 재판이혼사유가 되기도 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이혼변호사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합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고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대배우자는 병의 치료를 함께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그 증상의 정도가 심하며 치료가 힘들고, 가정 구성원 전체의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 등에 이르렀다면 이는 재판이혼사유로 봐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의처증과 의부증의 사례를 들어 재판이혼사유 등에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재판으로 가는 이혼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재판이혼은 많은 분쟁상황과 소송건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 재판이혼으로 인해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거나 재판이혼사유 등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을 갖춘 김채영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최근 부부가 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나 성격 등으로 결혼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혼이란 방법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해서 과거처럼 쉬쉬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중매체에도 흔하게 나올만큼 남의 얘기가 아닌 사회풍토가 조성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부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과 양육권 등의 문제로 인해 분쟁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재판이혼변호사는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과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법원을 통해 이혼을 다투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대한 사항을 준비하거나 이를 재판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병원진단서, 차용증 등과 같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인 이혼소송은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재판이혼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인 재산분할에 대해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 전 재산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에 대한 사항은 이혼 후의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만약 재판이혼소송 시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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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성격차이이혼 사유

 

 

 

우리나라의 이혼사유의 1위는 바로 성격차이이혼이라고 합니다. 거의 전체 이혼율의 절반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흔히 연예인들의 이혼사유를 보아도 대부분은 성격차이가 있어 이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 두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격차이 이혼은 두사람이 합의하에 진행될 수도 있고 혹은 한쪽이 상대 배우자의 성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혼청구를 한다면 재판이혼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혼변호사가 본 기존의 판례를 보면 이러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그에 맞는 사유가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재판이혼변호사가 본 민법 제 840조에서는 재판이혼의 사유를 여섯가지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재판이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나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게 되며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악의의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나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심히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 또는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직계쫀속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중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또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재판이혼을 진행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신청없이 바로 이혼소송 즉 재판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성격차이이혼과 함께 이혼사유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이혼과 관련해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이혼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혼인 지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_재판이혼변호사

 

 

 

 

 

이혼의 사유가 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언 듯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실생활과 접목했을 때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법률상 스스로 제공한 이혼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더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근거가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 다음 판례에서는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으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시사항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甲과 乙 사이의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甲과 丙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및 자의 출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 법률적부부관계로 인해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현재의 제반사정을 따져봤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경우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더욱 많은 법률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이혼분쟁변호사 등 법률가와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보길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재산분할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성립 전(즉,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기신청자는 결혼 당사자 쌍방이 됩니다.

 

부부별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소유라거나 공동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했다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內助)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은 부부의 공유(共有)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산을 사용, 관리, 수익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해서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해당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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