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청구할 땐 유책사유도 살펴서 재판준비를



이혼에 관련되어 합의이혼의 경우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혹은 서로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도 없을있기 때문에 위자료 등의 청구까지는 가지 않고 그저 재산 분할이나 아니면 양육권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어느 쪽이 법적으로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 소송 또한 따라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위자료청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감정적으로 풀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부부 중 한 쪽의 유책사유가 분명한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꼭 위자료가 청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경제권을 쥔 전업주부 아내와 밖에서 일을 했던 남편 간에 다툼 끝에 이혼으로 결론이 난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남편 ㄱ씨는 직업군인이었는데 ㄴ씨와 결혼한 뒤 경제권을 ㄴ씨에게 넘기면서 자신의 월급도 전부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ㄱ씨가 ㄴ씨에게 매달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씩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ㄱ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용돈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불만이었고 결국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해서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ㄴ씨의 경우 ㄱ씨가 직업상 자신을 혼자 집에 두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하여 ㄱ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있었으며, 결국 이 날 ㄴ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짐을 싸 친정으로 떠나면서 별거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ㄴ씨가 경제권을 쥔 가운데, 결국 병원비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ㄱ씨는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을 정리한 뒤 이혼과 위자료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부부간에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혼 청구기 기각되었지만, 2심에서는 ㄱ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미 혼인 관계가 복구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며, 또한 ㄱ씨의 이혼을 할 마음이 확고한 가운데 ㄴ씨는 이혼을 원치 않다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파탄 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2심은 유책사유가 ㄴ씨에게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 측 모두에게 있는 만큼 이혼은 가능해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 사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 위자료청구에서 어느 한 쪽의 책임이 크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이혼청구는 인용될 수 있으나 위자료는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받고자 한다면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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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문제





재판상의 이혼은 법정의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소를 제기하여 이행하는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심판이혼이라고도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재판상의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 6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명으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분쟁 사례


부산가정법원은 남편 A씨가 이혼을 합의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으므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00만 원을 청구한 이혼 등 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B씨는 17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B씨의 명의로 된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후 B씨 명의로 1800만 원의 대출을 받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것이 인정되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여 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김채영 재판이혼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협의이혼 당시 합의한 약정은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갔을 때 효력이 없다며 화물차에 대한 특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협의이혼 당시에 쓴 각서와 약정, 합의 등이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는 이러한 재판상이혼사유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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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상담변호사 분쟁해결



이혼에 대해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단순히 사랑이 변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며 또는 부부 사이의 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혼을 부르기도 합니다.


재판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이러한 이혼은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덩달아 이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아이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부가적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혼이 언제 내 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혼, 좋게 협의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 간에 협의한 것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만 하는 것으로도 이혼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이후 가정법원이 내리는 이혼의사의 확인도 법정기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 지나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다면 자녀를 누가 양육하느냐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쪽은 어떻게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이러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돌입하는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 경우는 협의할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840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심리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법원의 판단방식을 간단히 언급하면 생각보다 명료합니다. 법원은 판결에 앞서 당사자의 사정을 최대한 배제하려 노력합니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보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이게 이혼의 성립요건인 사유에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부차적으로 입증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증거이고 증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무거운 것이 바로 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기재된 마지막 6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간단합니다. 앞서 나온 다른 조항들은 하나같이 콕 짚어서 부정한 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심한 시집살이, 처가살이)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항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법정에 제시된 증거와 변호사의 논리에 따라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일종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재판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법정에서 최대한 보편적으로 납득시키는 것이 바로 재판이혼상담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혼 소송 초기에 재판이혼상담변호사를 찾아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당사자는 직접 싸울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소송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다년간 온갖 법리해석과 판례로 무장한 법조인을 일반인이 혼자 상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혼과 관련해 법적 조력이나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이제는 재판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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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경제적 문제



부인이 남편 용돈으로 한 달 교통비로도 모자란 10만 원만 줬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얼마 전 돈 관리를 아내에게 맡기고 한 달 용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 생활을 하던 남편이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아내 ㄴ씨가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 ㄱ씨의 재판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의 이혼소송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ㄱ씨는 ㄴ씨와 2009년 11월 결혼을 했습니다. ㄱ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월급 약 200만 원을 모두 주고 한 달에 적으면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한 달 차비로도 모자란 액수였는데요. ㄱ씨는 부인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부인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생활 내내 용돈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용돈으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 ㄱ씨는 주말이면 건설현장으로 나가 일을 했는데요. 





그러던 2014년 1월 사소한 부부싸움을 한 뒤 ㄴ씨가 친정으로 가 ㄱ씨 혼자 집에 있게 되었고 그 때 갑자기 구토가 난 ㄱ씨는 병원에 가기위해 ㄴ씨에게 1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ㄱ씨는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받아 이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천 800만 원을 ㄴ씨에게 송금해 자신 명의로 부담하는 2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ㄴ씨는 이를 갚지 않고 그냥 보관했습니다. 





ㄱ씨는 201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ㄱ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고 ㄴ씨는 ㄱ씨의 전세자금 대출채무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ㄴ씨에게 있다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ㄴ씨에 대해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ㄱ씨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전세자금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등의 배려가 부족했다며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씨에 대해서도 ㄴ씨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불만을 쌓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며 ㄱ씨와 ㄴ씨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을 하고 재산분할만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일방이 일방적으로 경제권을 휘두르다 경제적 문제로 상대에게 고통을 준다면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이혼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김채영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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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사례



대법원은 무속인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혼소송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1990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고, 2000년 초 과테말라로 이주했습니다. A씨는 2005년 홀로 귀국해 무속인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아 남편 B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이 1995년 회사부도 책임을 자신의 둘째 오빠에게 돌리면서 폭언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으로 돌아가 친정에서 돈을 구해오라는 독촉도 했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A씨는 돈을 못 구하자 B씨가 과테말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과 연락도 못하게 한다며 남편이 현지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가 2005년 귀국해 무속인이 된 뒤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청구를 기각한 것을 이혼상담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2심도 원고가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양측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알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한국으로 귀국했다 10년 간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은 A씨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서도 B씨에게도 A씨가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갈등 원인을 제거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혼인생활이 15년인데 별거 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점, A씨가 무속인이 되어 평범한 가정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워 보이는 점, B씨가 자녀들의 외식과 졸업식에 외국인 친구를 데려가고 이 사진을 자택 거실에 거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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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재산분할약정 효력

 

 

신 씨와 김 씨는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13년 서로 협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신 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김 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2800만 원의 빚을 지자, 김 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약정했다고 해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먼저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을 이혼소송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신 씨가 이혼을 합의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으므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아내 김 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00만 원을 청구한 이혼 등 소송에서 화물차는 신 씨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물차와 관련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김 씨는 165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판결문을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판상 이혼 전 둘은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면서 김 씨가 신 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한 재산분할 약정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어 화물차가 김 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약정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김채영변호사 등의 이혼소송상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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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은?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 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적 사무관장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게 되어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고 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고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혼사유가 직권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재판이혼절차에 따라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1개월 이내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재판이혼절차를 밟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앞서 살펴본 이혼신고 기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재판이혼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혼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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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보통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에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이 때 작성한 부부각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혼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이때의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의이혼 시에는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는 미리 공증을 받아 놓아야 추가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혼상담변호사가 언급한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 외에도 예를 들면 당사자들은 이혼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해 놓아도 이는 별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이혼의사의 경우에는 부부각서 작성 시 외에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당사자들은 이혼한다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합의이혼 절차가 완료되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구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이혼으로 가게 될 경우라면 부부각서는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송 과정 중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최소한 작성자들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경우 각서 작성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이혼상담변호사가 하나 살펴보면 부부각서의 효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각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혼인 중 금전 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부부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즉, 든 재산을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는 부부각서가 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가 아닌 이상 이혼 시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다른 가정법원 판결에서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은 후 이 부부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부부 사이에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의 각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판단한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부부각서의 내용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재판이혼을 하게 된 경우 각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판례는 혼인 중임을 전제로 한 부부각서인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인지를 모두 구분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간 부부각서 작성 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기재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등의 문제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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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08 15: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6.06.26 14: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2017.09.13 2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부부재산계약서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로 이혼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과거 한 중년기업의 2세라는 청년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 결혼을 약속하였고, 신부가 될 집안은 남편에 비해 평범하기에 처음에는 남자 측 부모의 반대가 심했지만 남자는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남자의 부모가 결혼을 승낙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걸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부부재산계약서라고도 일컫는 혼전계약서 작성입니다. 부모는 요즘 이혼이 잦은 문제이다 보니 만일 아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재산분할로서 그 며느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 이에 이혼을 하게 되어도 아내 될 사람이 재산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재판이혼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부부재산계약서 관련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이 혼전계약과 유사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혼인 성립 전 부부가 혼인 중의 재산에 대해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 약정을 한 경우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서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 혼인신고 전 등기부에 등기하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는 효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서도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 자발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재산계약서에는 재산에 관한 내용 외에도 결혼 생활 중 서로가 지켜야할 규칙이라던 지 가사분배, 자녀 양육 등 부부사이에 필요한 여러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이혼변호사는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경우라면 내용의 전부나 일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혼전계약서나 부부재산계약서 약정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도 모두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중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던 지 폭행이나 외도를 용인하는 내용,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를 억압하는 내용은 부부재산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기나 강박 또는 착오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재산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는 남편이나 아내의 중립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각각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부재산계약서 관련 내용은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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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법률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는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원칙을 두고 공개변론이 벌어질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공개변론의 대상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23년 동안 별거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인데요.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혼법률변호사는 그동안 유지해온 대법원의 유책주의 원칙을 깨고 파탄주의가 우위에 서는지 입장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개변론의 결과에 따라 파탄주의의 정착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례로 간헐적으로나마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던 점이 이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혼과 관련하여 주목할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달 남녀 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웠다면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 즉 부정행위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혼법률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입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는 내연녀 C씨와 만나면서 수차례 심야에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으며, 이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혼법률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이혼을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남편에게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 부부의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그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금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될 정도여야만 할 것이며, 즉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법률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사실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재판에서 더욱 강한 영향력을 끼쳐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한편,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여부에 따라 혼인 파탄의 증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상이혼 사유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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