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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15

재판이혼상담 필요한 경우는 재판이혼상담 필요한 경우는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재판이혼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이유로 변론에 필요한 법리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에는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두 번째, 악의로 배우자에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세 번째, 배우자에게나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대우를 받을 때, 다섯 번째, 3년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여섯 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재판이혼상담이 필요한 이유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변론에 대응이 체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재판이혼상담이 .. 2019. 1. 22.
재판상이혼사유 종교문제 재판상이혼사유 종교문제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혼인관계 파탄이 일어난 경우 이를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멀어진 관계에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심판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에 의해 이혼 절차를 따를 경우 법원에서 인정 할만 한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유책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배우자의 지나친 신앙심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아내A는 남편B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시어머니의 기일을 맞게 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되었으니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는 통보를 했으며, A가 종교에 지나치게 빠짐으로 인.. 2017. 3. 27.
서초이혼변호사 바람핀 당사자의 이혼청구 서초이혼변호사 바람핀 당사자의 이혼청구 혼인상태 남녀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혼할 때에는 서로 이혼하겠다는 협의 하에 결정을 내리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방법과, 일방 혹은 양측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필요한데요.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그리고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 2017. 3. 16.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해당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해당 한집에서 살고는 있으나 장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별거 상태로 지냈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내용을 풀어 나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인 아내 A씨와 B씨는 결혼하여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청소를 두고 자주 다툼을 벌이곤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에서도 B씨는 A씨가 자신보다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불화는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출근하지 않는 날 친구를 만나거나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남편 B씨와 시부모는 .. 2016. 3. 29.
재판상이혼 청구 부인의 심한욕설 사례 재판상이혼 청구 부인의 심한욕설 사례 오늘은 재판상이혼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이라는 것은 법이 정해 둔 이혼 원인으로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의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부부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트린 원인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홍 씨는 1994년 혼인시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 이 씨는 혼인기간 동안 아내의 예민한 성격과 심한 욕설, 폭언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내 홍 씨는 남편을 개××나.. 2016. 1. 22.
기러기아빠 이혼청구소송 기러기아빠 이혼청구소송 딸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함께 간 모녀를 7년 동안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원고인 남편 김 씨와 피고인 아내가 오랜 기간 별거 및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되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김 씨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오랜 시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1월 딸의 교육 등을 위해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는데요. 김 씨는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낸 뒤 8년 동안 미국에 단 세 차례 방문하여 딸과 아내를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 기간엔 국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 2015. 11. 3.
이혼청구권 제척기간 적용여부 이혼청구권 제척기간 적용여부 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여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고 씨의 남편 장 씨는 결혼한 후 고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불륜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장 씨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민법 재판상이혼원인 제6호에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2015. 10. 8.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법률변호사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법률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는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원칙을 두고 공개변론이 벌어질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공개변론의 대상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23년 동안 별거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인데요.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혼법률변호사는 그동안 유지해온 대법원의 유책주의 원칙을 깨고 파탄주의가 우위에 서는지 입장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개변론의 결과에 따라 파탄주의의 정착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례로.. 2015. 7. 6.
이혼승소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등 이혼승소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등 최근 부부관계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 가부장적인 부부관계에서 이제는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이혼승소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부인을 자신의 통제 대상으로 여겨 일거수일투족을 간섭 및 구속하려고 든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혼승소변호사가 본 이 판결은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부부의 사례입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숨겨왔던 부인의 흡연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금연할 것을 명령..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