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11 이혼소송 재산분할 해당되는 재산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해당되는 재산은? 부부는 특별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던 개인이 두 사람 혹은 가족간의 합의에 의해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 서로가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 등이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은 하나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나 가족 갈등,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심화되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을 통해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르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으로 하나로 합쳐졌던 권리와 의무를 개인의 것으로 각각 나눠야 하는데요. 이 경우 개인이 결혼 전에 각자 가져온 특유재산 등은 어렵지 않게 분할할 수 있지만 부부.. 2018. 4. 27. 재산분할소송 기여도 평가 재산분할소송 기여도 평가 최근 결혼 전부터 보유해오던 남편의 토지라도 할지라도 아내가 혼인기간 가사와 육아 등으로 토지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한다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토지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재산분할소송의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슬하에 한명의 자녀를 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A씨가 집에서 먼 거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한 달에 한두 번만 집에 왔고 그러다가 실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회사에 취직했으나 경제적 문제로도 부부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2015. 7. 15. 이혼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이혼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 액수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부분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게 되며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러한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 2014. 7. 24. 이혼소송 기간 및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 기간 및 재산분할 등 오늘은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와 이혼소송의 기간과 이혼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함으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조정은 소송과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사정을 참작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 2014. 6. 10. 재산분할 대상, 채무 성격별 상이 부부 합의되지 않은 채무, 이혼 시 분할 의무 없다 최근 자녀의 학비를 위해 발생한 채무일지라도 부부 합의가 없었을 경우 이혼 시 반드시 채무를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에서 아내는 은행에서 2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학비를 충당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지출이었으므로 남편도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의 동의가 없었으며 양육 방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상적인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해당합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 2014. 2. 14. 재산포기각서/재산분할/이혼소송변호사 재산포기각서/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잘 모르던 남녀가 서로 알아가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행복하기 살기위해서, 부부사이에서도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각서란,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로써, 서로 잘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결혼 중에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여러번 쓴다는 것은, 그만큼 똑같은 실수로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각서는 이혼시에 큰 효력이 되지 못합니다. 혹은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어떨까요?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은 얼마나 있는 것일까요?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로.. 2013. 3. 13. [이혼소송변호사]재산분할청구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재산분할청구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아이들이 있다면 양육권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재산분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로 정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말합니다.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으로 이루어.. 2013. 2. 18.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청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의 관계를 사라지게 되며, 혼인으로 발생한권리와 의무 또한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뉠 수 있는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례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법 839조 2항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청.. 2012. 11. 27. [재산분할소송]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없을까? [재산분할소송 재판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없을까?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며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과 동시에 혹은 이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은 하지 않고 혼인 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 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2012. 10.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