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건축소송 재건축결의 무효



재건축은 노후화된 주택을 해당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철거하고 다시 새롭게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재개발이라는 것인데요. 재건축은 낙후된 주거환경 지역에 새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민간주택사업 성격이 짙은 반면 재개발은 공공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ㅅ아파트와 상가 주민간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재개발건축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ㅅ아파트와 상가주민들은 건물이 오래되 노후화 되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키로 합니다. 이들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을 구성했고 모두 재건축결의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구분소유자 ㄱ씨가 재건축 결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분양받을 일부 신축상가가 다른 건물 때문에 영업적으로 손실이 있다는 이유로 소유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건축사업을 위해 결성한 조합에서는 재개발건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ㅅ아파트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개발건축소송에 대해 법에 따르면 재건축결의시 재건축 결의 시 신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권 귀속에 대한 사항, 신건물과 철거할 건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해당 사항은 각각의 형평이 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분소유자간 형평이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ㄱ씨가 분양받는 신축상가 중 일부가 다른 건물로 인해 가려져서 아파트 단지 외부도로에서 눈에 띄지 않게 되 영업적인 손실과 재산적 가치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며 재건축으로 인해 ㄱ씨를 제외한 모두가 이익을 향유하지만 그로인해 ㄱ씨는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형평에 현저히 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재건축사업은 기존 건물과 비교했을 때 조망, 일조, 출입 등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ㄱ씨가 입을 영업적, 재산적가치 손실에 대해 아무런 보상없는 재건축 결의가 형평이 유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재개발건축소송에 대해 재건축결의는 무효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재건축은 다수의 의견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건축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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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변호사 소송 도움에




오늘은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재건축 관련 소송을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재건축 공사계약보다 먼저 실시했던 조합원 총회 결의가 만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었다면 공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보면 지난 2001년 A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서 선정했던 재건축조합에서는 2002년 실제 분양금의 총액이 예상했던 일반분양금의 총액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을 시 초과분을 조합원들의 수익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내용의 재건축공사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이때 가계약에 정부 정책변경등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공사 변경 협의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는데요. 


가계약을 한 뒤 본계약 협상의 과정에서 A건설은 실제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용의 금액이 2,000억원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2005년 총회를 열었고 재적조합원들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여 10%의 초과분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추가 공사비를 A건설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의 조합원들은 지난 2005년 조합원의 2/3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50%을 조금 넘었다는 동의만으로 기존의 결의와 또 다른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총회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여부는 조합 내부사정일뿐이므로 조합과 A건설의 본 계약은 유효하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이를 자세히 보면 대법원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A건설에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깬 뒤 원고 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무효인 총회 결의에 의한 본 계약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인 총회 결의를 거친 바 없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는데요. 즉, 재건축 공사계약에 비해 먼저 실시했던 조합원 총회 결의가 요건을 갖춘 바 없어 무효가 된 것이라면 공사계약 그 자체 또한 무효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관련 소송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처럼 재건축 관련 소송은 상황을 잘 판단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잡아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재건축 관련 소송으로 복잡한 상황에 연루되었거나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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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납부는?



재건축 조합이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지분별로 배분한 분배금은 사업소득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실제로 발생했던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는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세와 관련하여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S씨의 재건축 조합은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약 2천 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하고 185세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이를 지분별로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였습니다.


S씨는 분배금에 대해 필요한 경비만 빼고 사업소득을 신고했으나 분배금은 조합에 과다하게 납입한 분담금을 환급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과세당국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세무당국은 분배금은 공동사업자인 조합에서 그 소득을 S씨에게 분배해준 것이므로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대상 아니라며 S씨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으로 얻게 된 이득을 법인세법에 의해 조합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조합의 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조합원에게 출자한 땅을 대신하여 땅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인들을 상대로 토지나 건축물을 공급하고 그 수익을 얻는 것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일반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게 된 이상 이를 건축비용으로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거나 수익금을 직접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인 S씨가 분배금은 사업소득세가 될 수 없다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소득세와 관련된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위의 사례와 유사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재건축분쟁으로 소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복잡한 분쟁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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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부담 누가?



상수도 시설 중 간선배관 설치비용 부담은 수요자로 볼 수 있는 시민이 아닌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은 금수공사비에 대한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A조합은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관악구 봉천동의 일대 260000m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인가를 받아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남부수도사업소가 서울 특별시는 수도조례를 근거로 필요 이상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수도법령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수도사업자인 서울시는 수도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며 서울시가 급수장치가 아닌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길 원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급수장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한 간선배관에 관련된 공사비용을 급수장치에 관련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서에 포함시킨 것은 수도법에 규정에 따라 위반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조합이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급수공사비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급수공사비와 관련된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재건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거나 그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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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대상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새 아파트를 분양 받고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금일은 이와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하여 재건축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후에 새 아파트를 분양 받고 4년 후에는 이를 처분하여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을 올렸습니다.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천 3백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이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구매했을 시기로부터 7년만에 양도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뒤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는 소득세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를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 분양 등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입법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된 재건축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문제는 다양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변호인과 먼저 상담을 하신 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 재건축소송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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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ackhap33.naver.com 김수영 2016.07.23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집을팔았는데 집을 산 주인이 또다른사람에게
    팔면서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모든걸 부동산에 맞겼는데 ..이런결과를
    맞았습니다 현제 저희는 세금(천만원)을 낼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하죠?
    5년지남 자동으로 없어 진다고 하던데요?
    부탁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 건물철거 요구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에 집을 짓고 살던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건물철거를 요구 하는 것은 그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재산권 행사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토대로 건물철거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서울특별시 목동에 개인주택을 매입하고 14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택을 매입할 당시 집터 86m 중 절반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던 A빌라 재개발조합의 소유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80년에 가까이 지어졌는데도 빌라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있다는 전 주인의 말을 듣고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 주민들이 85년 빌라와 ㄱ씨의 집이 있는 토지 사이에 있는 개천을 복개하고 그 자리에 2m가량의 옹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먼지와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여 ㄱ씨 등이 재건축조합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땅의 일부가 자신들의 소유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 땅에 지은 건물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옹벽을 세운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조합은 사건의 문제인 토지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제와 피고로부터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에게 고통이나 손해만 주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들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오랜 기간 원고의 토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타인이 소유하던 토지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건물의 실제 점유자가 수 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소유권취득은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ㄱ씨 등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재건축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례와 같은 분쟁으로 법적 분쟁이나 소송이 제기된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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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하면 공사중지



재건축시행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 및 상가에 일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사례가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사중지처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저층 P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맞닿고 있는 5층 아파트 단지가 고층아파트로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려 하자 재건축 아파트가 일조권 침해를 한다며 공사중지를 요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P아파트와 달리 재건축사업시행 아파트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업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했으며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제한을 20층으로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려는 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이 된다면 P아파트에 상당한 일조권 침해로 문제가 야기된다며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재건축아파트는 단지 내에 일조권은 쉽게 확보했으며 P아파트와 인접한 아파트들의 층을 낮추거나 공공용지를 그 사이에 배치시켜 P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는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P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재건축 아파트는 공사를 금지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공사중지에 대한 한가지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위의 사안과 연루되어 극복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김채영변호사와 동행하여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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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계약해제 가능하다면



공사를 하던 도중 부실공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백히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쟁들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던 법률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해보려고 하는데요.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지금 즉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는 B회사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계약을 맺었지만 B사에서 B건설이 분할되자 건설사업을 인수하고 완공된 폐수시설에서 페수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A업체는 B사를 상대로 부실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설계 부실로 폐수시설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위하여 공사를 하는데 부담된 비용을 반환하고 A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완공된 건축물의 이상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해제가 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인 B건설 측에서 중대한 하자의 재건축 비용 청구를 대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부실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로 인해 체결한 계약에 대해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에 대한 불이익이 중대할 수 밖에 없다며 공사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상식과 관념에서 어긋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한 A업체가 부실공사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B사와 B사 소속 B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는 41억 5천 8백만원을 A업체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을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는데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복구회복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의 사례인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되었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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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왜?



재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철거 되었다면 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종전의 집주인이 아닌 철거 당시 소유권을 행사하던 재건축조합의 몫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대법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A아파트는 주민들이 모두 퇴거한날로부터 철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집주인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조합은 A아파트가 조합의 소유로 되었으니 충당금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 등 아파트 주민들은 기존의 입주자에게 줘야 하는 것이라며 거부하였고 결국 재건축조합은 B씨 등 입주재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건축조합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계하기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도 없었다며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를 철거 할 당시 소유자인 재건축 조합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공동주택이 철거되어 그에 대한 목적이 사라지게 될 때를 말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한가지 재건축분쟁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사업시행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으로 해결이 안된 문제가 있으시거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분쟁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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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




아파트 철거로 인하여 주민들의 퇴거한 후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 또는 입주건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 대상에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비과세 혜택을 주제로 삼아 재건축 소송에 대한 분쟁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주인 A씨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결의로 철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습니다. 


A씨는 철거하기 전 매입한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9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양도세를 납부하고 이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하여 세무서에 양도세를 환급하라며 요구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서는 주택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은 형식적으로 등기와 건축에 대한 허가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실질적으로 입주하여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 및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원고인 A씨가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이미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은 A씨가 퇴거를 하고 난 뒤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전기나 가스 등의 시설이 전부 철거가 된 상태였고 철거준비절차에 들어간 지 장 기간이었던 만큼 더 이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해당 건물에 대해 재건축사업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긴 했으나 양도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았고 A씨가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주택 수에 해당되는 조합원 입주 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비과세 혜택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분쟁 사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비과세 혜택 대상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재건축 소송으로부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해당 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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