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상담변호사10 재건축법변호사 손실보상청구는? 재건축법변호사 손실보상청구는? 풍납토성 구역 내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다량의 문화재가 출토되는 문제로 재건축공사를 중단한 시공사에 대해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재건축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판례를 함께 알아볼까요? 재건축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재건축 판례를 살펴보면 A사는 풍납리토성 구역 내에 있는 17필지 토지에 재건축사업 시행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일반분양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에 앞서 매장문화재 발굴작업을 하던 중 대량의 유물이 출퇴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이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공사는 중지처분.. 2016. 7. 13. 재건축소송변호사 건물철거 요구 재건축소송변호사 건물철거 요구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에 집을 짓고 살던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건물철거를 요구 하는 것은 그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재산권 행사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토대로 건물철거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서울특별시 목동에 개인주택을 매입하고 14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택을 매입할 당시 집터 86m 중 절반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던 A빌라 재개발조합의 소유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80년에 가까이 지어졌는데도 빌라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있다는 전 주인의 말.. 2016. 6. 17. 조망권 침해 공사중지요청에 대해서 조망권 침해 공사중지요청에 대해서 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 대형 고층의 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조망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과 크게 다름이 없고 특별하게 뛰어난 경관도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망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공사중지요청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지요청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 아파트 주민들은 B건설이 20짜리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보다 3배씩이나 높은 초고층의 건축물의 공사가 시행되자 주민들은 건축물 공사중지요청을 하면서 B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 어느 땅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조.. 2016. 5. 31. 재건축분쟁변호사 복수설립 가능여부 재건축분쟁변호사 복수설립 가능여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재건축조합의 준비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수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관련 문제들로 요즘 여러 차례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금일은 재건축분쟁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들어 복수설립에 대한 판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A씨는 B빌라 재건축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난 후 건설업자를 만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이를 반대하던 C씨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 설립이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 2016. 5. 3. 재개발사업 시행여부 재개발사업 시행여부 건축물이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해당되는 건물 모두 노후 및 불량 건물로 분류해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법률적인 사례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 A동과 B동의 주민들은 경기도가 안양 A동 12만m와 안양B동 19m를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인가를 내주자 여러 건물들의 형태가 양호한 편인데도 이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고 오랜 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나와 생활을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행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 2016. 4. 28.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상담변호사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상담변호사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통지 및 공고 사항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및 정비구역(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해당 구역 포함)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 2013. 8. 13. [재건축상담변호사]주택재건축사업 비용 부담 주택재건축사업 비용 부담 [재건축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비용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의 원칙 사업시행자 부담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2013. 2. 20.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개발이익 및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가 개발이익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또 개발이익환수란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 2013. 2. 13. [재건축상담변호사]건설관계법령 건설법종류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건설관계법령 건설법종류 건축, 건설소성에서 기본적으로 알고계셔야 하는 관계법령 기본중의 기본이라 알아두신다면 더욱 좋겠지요? 1) 민법·상법 민법은 계약 당사자간에 기본적인 관하여 적용이 되고, 상법은 상행위에서의 상행위와 상인 규정이 해당됩니다. 2)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주택법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령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도 주택법시행령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위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 2012. 12.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