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쟁16 사업소득세 납부는? 사업소득세 납부는? 재건축 조합이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지분별로 배분한 분배금은 사업소득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실제로 발생했던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는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세와 관련하여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S씨의 재건축 조합은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약 2천 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하고 185세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이를 지분별로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였습니다. S씨는 분배금에 대해 필요한 경비만 빼고 사업소득을 신고했으나 분배금은 조합에 과다하게 납입한 분담금을 환급 받는 것에 불.. 2016. 7. 12. 부실공사 계약해제 가능하다면 부실공사 계약해제 가능하다면 공사를 하던 도중 부실공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백히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쟁들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던 법률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해보려고 하는데요.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지금 즉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는 B회사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계약을 맺었지만 B사에서 B건설이 분할되자 건설사업을 인수하고 완공된 폐수시설에서 페수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A업체는 B사를 상대로 부실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설계 부실로 폐수시설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 2016. 6. 3.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왜? 재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철거 되었다면 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종전의 집주인이 아닌 철거 당시 소유권을 행사하던 재건축조합의 몫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대법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A아파트는 주민들이 모두 퇴거한날로부터 철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집주인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조합은 A아파트가 조합의 소유로 되었으니 충당금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 등 아파트 주민들은 기존의 입주자에게 줘야 하는 것이라며 거부하였고 결국 재건축조합은 B씨 등 입주재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 2016. 6. 2.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 아파트 철거로 인하여 주민들의 퇴거한 후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 또는 입주건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 대상에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비과세 혜택을 주제로 삼아 재건축 소송에 대한 분쟁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주인 A씨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결의로 철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습니다. A씨는 철거하기 전 매입한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9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양도세를 납부하고 이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하여 세무서에 양도세를 환급하라며 요구.. 2016. 5. 27. 아파트소음문제 배상은 어떻게? 아파트소음문제 배상은 어떻게?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시행으로 신체의 상해를 입거나 또는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의 지장을 받는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소음문제와 관련된 한가지 재건축소송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소음문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A아파트의 거주자들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내부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문제 삼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이 받은 피해보상으로 아파트 건설사인 B건설과 .. 2016. 5. 20. 재개발사업 시행여부 재개발사업 시행여부 건축물이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해당되는 건물 모두 노후 및 불량 건물로 분류해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법률적인 사례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 A동과 B동의 주민들은 경기도가 안양 A동 12만m와 안양B동 19m를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인가를 내주자 여러 건물들의 형태가 양호한 편인데도 이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고 오랜 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나와 생활을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행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 2016. 4. 28. 재건축상담변호사 소음피해 배상 재건축상담변호사 소음피해 배상 아파트 단지 주민들 이웃에서 시행 된 재개발 공사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 조합과 공사를 진행한 업체 모두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일은 재건축상담변호사와 함께 실질적인 소송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상담변호사와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1아파트와 2아파트 재개발 현장은 6m 너비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철거업체는 재개발 부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공사가 신축 공사에 착수하여 2아파트를 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완공하는 기간에 천공 작업 등 소음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 1아파트 주민들은 철거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주민들의 생활.. 2016. 4. 12. 재개발소송변호사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은? 재개발소송변호사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은? 재개발조합이 주택을 재개발하면서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주택분양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세대에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더 많은 법률적 지식과 관련하여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건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한가지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구청은 B조합이 사업 시행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확보하겠다는 조건으로 B조합의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러다 B조합은 이 학교 운동장에 40억이 넘는 대금을 들여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A구청이 B조합의 분양 예정을 .. 2016. 4. 8. 재건축소송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서 재건축소송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서 재건축조합에서 분양에 대한 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하는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재개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현금청산 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일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소송으로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A씨 등 다수인원들이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료일 이후에 세대수 또는 층수 등이 증가하게 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 다수인원들은 재건축 사업 변경 이후 재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 2016. 3.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