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설변호사2 부실시공 손실보상책임 부실시공 손실보상책임 건설사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또는 부실 시공을 함으로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부실시공에 대한 손실보상책임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에 의한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인천에 위치한 한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 2곳을 상대로 부실공사와 하자시공 등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책임을 제기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D산업 등 대기업 건설 사 2개의 업체가 공사 계약에 따른 사업승인의 도면대로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아 방화문을 교체하는 등 무려 180억원이 넘는 하.. 2016. 3. 9.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 노무비 지급지연 및 임금수준 낮아져 노무자들 피해 커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 노무비 지급지연 및 임금수준 낮아져 노무자들 피해 커 악덕 건설업자들이 노무자들의 돈을 떼먹는 경우가 많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는 노무자들이 적지 않다. 이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문제인데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업계의 최저가낙찰제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발주자의 공사비 삭감과 건설업계의 저가 수주로 건설근로자 임금 수준이 낮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저가 입찰의 경우 유리한 입찰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노무비 총액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적공사비제도 도입과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장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 2013.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