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11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아니라도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아니라도 주택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라 해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하게 무효 사유가 있다면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재개발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법률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특별시 순화동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주인 S씨 등은 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까지 신청을 내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추 후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S씨 등은 사업비가 증가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동되는 등 조합설립인가 시 결정됐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며 정비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비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당.. 2016. 7. 6.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 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 이주정착금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의문사항과 관련하여 오늘은 이주정착금에 대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일대에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내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재개발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반대하여 실질적인 분양계약을 맺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T씨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협조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난 뒤 이주한 것.. 2016. 6. 3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안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안돼 마을의 주민들이 퇴거하고 철거를 기다리던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 또는 입주권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재건축소송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던 A씨는 재건축 조합 결의에 따라 철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후 퇴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매입한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9천만원에 가까운 양도세를 납부한 이후에 1시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세무서에 양도세 환급을 제기했으나 이에 거부당하자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2016. 5. 12. 재개발사업 시행여부 재개발사업 시행여부 건축물이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해당되는 건물 모두 노후 및 불량 건물로 분류해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법률적인 사례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 A동과 B동의 주민들은 경기도가 안양 A동 12만m와 안양B동 19m를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인가를 내주자 여러 건물들의 형태가 양호한 편인데도 이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고 오랜 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나와 생활을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행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 2016. 4. 28. 재건축상담변호사 소음피해 배상 재건축상담변호사 소음피해 배상 아파트 단지 주민들 이웃에서 시행 된 재개발 공사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 조합과 공사를 진행한 업체 모두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일은 재건축상담변호사와 함께 실질적인 소송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상담변호사와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1아파트와 2아파트 재개발 현장은 6m 너비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철거업체는 재개발 부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공사가 신축 공사에 착수하여 2아파트를 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완공하는 기간에 천공 작업 등 소음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 1아파트 주민들은 철거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주민들의 생활.. 2016. 4. 12. 재개발소송변호사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은? 재개발소송변호사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은? 재개발조합이 주택을 재개발하면서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주택분양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세대에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더 많은 법률적 지식과 관련하여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건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한가지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구청은 B조합이 사업 시행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확보하겠다는 조건으로 B조합의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러다 B조합은 이 학교 운동장에 40억이 넘는 대금을 들여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A구청이 B조합의 분양 예정을 .. 2016. 4. 8. 청산금 부과처분취소 판결은? 청산금 부과처분취소 판결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청산금에 관련된 분쟁문제는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해결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분쟁을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청산금 부과처분취소에 대한 법적 판결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청산금 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인근에서 일대를 정비하고 있는 보문 구역에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A씨는 신축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 중 분양잔금에 대해서 계산적인 부분이 잘못 되었다며 시행사 대림산업 및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 2016. 2. 25. 청산금 산정 재개발소송 청산금 산정 재개발소송 일반적으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응하는 청산금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 또는 지급해야만 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개발소송 변호사가 본 청산금 산정의 경우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에 가격에 대해 그 토지나 건축물의 규모나 위치, 이용 상황, 재개발사업비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만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 청산금 산정을 하는 경우라면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중.. 2015. 6. 10.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 사업시행인가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 사업시행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가 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지정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2014. 10.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