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2 자녀 양육비 지급범위 자녀 양육비 지급범위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아빠가 아닌 엄마와 살고 싶다는 뜻에 따라 자녀들을 데려다 키웠다면 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의 동의 및 양육자변경 심판이 없었더라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녀 양육비문제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오래가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인 B씨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B씨는 1년 정도가 지나 C씨와 재혼을 했으며 이에 자녀의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B씨는 엄마인 A씨와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요구로 인하여 A씨가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남편 .. 2016. 3. 23. 이혼소송 자녀 양육비 미지급 등 이혼소송 자녀 양육비 미지급 등 양육비는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부부공동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즉 자녀의 양육에 소용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이라고 한다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 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양육자가 제3자인 경우라고 한다면 부모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 그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혼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 2014. 6.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