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20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임차인 권리 보호받을수 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임차인 권리 보호받을수 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해당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이며,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권과 .. 2020. 5. 22. 서초구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서 고민이라면 서초구부동산전문변호사임차인이 월세를 안내서 고민이라면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임대료를 연체하는 임차인이 발생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아 임대료가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 위반이므로 임대인은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보증기간 10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임차인 명도소송에 제때 진행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더라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신속하.. 2020. 5. 15.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오늘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임차 거주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각종 이유로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집 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유형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빌리면 은행이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 권리자로 표기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선순위로 등기된 저당권 이후에 임차하였다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1순위 저당권자 이후로 밀려 임대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저당권 등 중요한.. 2020. 4. 17. 상가임대차계약갱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상가임대차계약갱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최근 상가임대차계약갱신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금 더 임대를 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기존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상가임대차계약갱신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부동산 및 재건축과 관련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전에 상가임대차계약갱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후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계약갱신 문제로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는 무엇이 있는지, .. 2020. 2. 24. 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차인 권리금회수 문제는 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임차인 권리금회수 문제는 얼마 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바가 있는데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 하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권리금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권리금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시설을 투자하고 영업을 하면서 그 시설 및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 판례에 따르면 .. 2020. 2. 20. 상가임대차권리금 임차인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선 상가임대차권리금 임차인의권리 보호하기 위해선 권리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권리금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바로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개념으로서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 판결의 차이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권리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권리금 문제로 인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보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러한 법에 의거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시면 도움이 .. 2020. 1. 15. 불법증축 임차인이 했다면 불법증축 임차인이 했다면 불법건축물은 건축 관계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므로 법률은 이를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철거나 행정벌칙 등을 명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법을 마련하였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는 지역, 용도, 규모 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불법건축물로서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불법건축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 불법 건축물 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지어진 것이나, 건축법을 모두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절차 없이 지어진 것을 뜻합니다. 또 실질적 불법 건축물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불법건축물을.. 2017. 6. 13.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A씨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8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했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인 9개월 간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35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2015. 11. 23.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A씨는 B씨 소유의 점포를 임차보증금 2600만 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시설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해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점유자의 필요비나 혹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야 비로소 회복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 2015. 10. 3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