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2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오늘은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상속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범위는 부동산 매매금액에서 우선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도 모 씨가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상속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2016. 1. 6.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보호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보호 최근 전세로 사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계약 당시에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의 중개로 B씨는 다가구 주택 중 한 집을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다수의 임차인과 임차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 알렸습니다. 즉 당시 집주인이 5억원정도의 다가구주택을 담보로한 빚이 있었고 이미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약 4억에 달해 뒷순위인 B씨가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있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가구 주택음 법원의 임의 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고 보증금.. 2014.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