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8 일조권침해 공사중지처분까지? 일조권침해 공사중지처분까지? 일조권이라고 하는 건 주택에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받아들여 지는 경우가 있기에, 결과적으로 일조권침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문제는 그것이 쉽사리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혹은 중단하고 아예 구조를 바꿀 것인지 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법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건설 예정에 있던 ㄴ아파트는 본래 지하부터 해서 지상 30층 정도의 규모로 사업시행에 대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공 전에 사업시행 변경에 .. 2019. 8. 23. 일조권 침해 하면 공사중지 일조권 침해 하면 공사중지 재건축시행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 및 상가에 일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사례가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사중지처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저층 P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맞닿고 있는 5층 아파트 단지가 고층아파트로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려 하자 재건축 아파트가 일조권 침해를 한다며 공사중지를 요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P아파트와 달리 재건축사업시행 아파트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업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했으며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제한을 20층으로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려는 아파트가 예정대로.. 2016. 6. 10.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위법성 평가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위법성 평가 일조권의 경우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써 아파트 일조권일 경우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 측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건축법령에 따르면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건물이 다소 높게 올라가는 구조의 생활 형태를 선호하고 주택보다는 아파트로 재개발 되는 경우가 많아 새로 들어온 건물이 기존 건물의 일조권침해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안에 있는 .. 2015. 5. 20. 부동산변호사 조망권침해 부동산변호사 조망권침해 최근들어 부동산변호사는 인근 건물 사이 일조권 및 조망권침해를 동시에 주장하는 사건이 종종 제기되는 등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는 주택 선택의 주요한 기준으로 부각되면서 이 문제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과거 대법원이 한강 조망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사건은 서울 10층 짜리 A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5층 짜리 외인 아파트가 25층 가량의 B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시작되는데요. A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B아파트로 인해 기존에 누리던 한강 조망권이 침해당했고 이에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 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이러한 조망.. 2015. 3. 30. 건설분쟁소송 일조권의 손해배상청구 등 건설분쟁소송 일조권의 손해배상청구 등 과거 A회사는 본사건물을 통유리로 설계하고 건설하여 이웃 주민에게 햇볕 반사광 피해를 주게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A회사가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며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자 인근 B아파트 주민이 통유리가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건설분쟁소송을 낸 사례 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감정 등을 거쳐 회사 A로 부터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평균 800만원과 4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더불어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아파트 내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보이는 현상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아파트 주민의.. 2014. 10. 31. 부동산소송, 일조권 침해 분쟁 등 부동산소송, 일조권 침해 분쟁 등 일조권은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접한 건물 등에 의해 자기집 태양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해서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를 입는 것을 일조권 침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일조권을 햇빛을 받을 권리라고 하긴 하지만 법률적 권리로 보호하는 실정법상의 규칙은 아니라 권리라기 보다는 향수해야 할 생활이익이라 해야할 것입니다. 이 일조권은 사실상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일조권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살펴본 건축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 2014. 6. 11. 일조권 사선제한, 재건축분쟁변호사 일조권 사선제한,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늘은 재건축분쟁변호사와 일조권사선제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일조권은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인접한 건물 등에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해서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일조권에는 사선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나 채광, 통풍, 미관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데 보통 도시의 각 구역마다 집단화하여 높이를 규제하게 됩니다. 건축물 전면 도로의 반대쪽, 정북방향 대지경계선, 인접대지와 경계선 등으로부터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에서 건축을 억제하여 제한하는 것을 보통 사선제한이라 말합니다. 그럼.. 2014. 4. 24. 건설분쟁변호사_일조권/일조권침해 일조권/일조권침해 [건설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과 일조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조권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인접 건물 등에 의해 자기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신체, 전싱,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제한하고 있는데요,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2013.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