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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3

재판이혼사유 경제적 문제 재판이혼사유 경제적 문제 부인이 남편 용돈으로 한 달 교통비로도 모자란 10만 원만 줬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얼마 전 돈 관리를 아내에게 맡기고 한 달 용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 생활을 하던 남편이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아내 ㄴ씨가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 ㄱ씨의 재판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의 이혼소송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ㄱ씨는 ㄴ씨와 2009년 11월 결혼을 했습니다. ㄱ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월급 약 200만 원을 모두 주고 한 달에 적으면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한 달 차비로도 모자란 액수였는데요. ㄱ씨는 부인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 2016. 2. 11.
외국 이혼판결, 효력이 있을까? 외국 이혼판결, 효력이 있을까? 2002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린 A씨와 B씨는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이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2007년 A씨가 오리건 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취직하면서 이사를 했고, 이후 부부싸움을 하다 A씨가 B씨를 넘어트리는 폭행을 저지르자 B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오리건 주의 법원은 B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 B씨에게 부여하고 매달 첫 6년 동안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 2750달러, 이후 사망 시까지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당시 한국에 머무르던 A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지만 기각 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2015. 12. 30.
기러기아빠 이혼청구소송 기러기아빠 이혼청구소송 딸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함께 간 모녀를 7년 동안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원고인 남편 김 씨와 피고인 아내가 오랜 기간 별거 및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되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김 씨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오랜 시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1월 딸의 교육 등을 위해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는데요. 김 씨는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낸 뒤 8년 동안 미국에 단 세 차례 방문하여 딸과 아내를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 기간엔 국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 2015.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