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9 이혼시양육권청구 재산분할 등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이혼시양육권청구 재산분할 등과 복합적으로나타난다면 부부 사이의 이혼방법은 크게 보면 재판이혼과 합의이혼으로 나뉩니다. 이 둘 사이의 자녀가 없다는 합의를 통해서는 쉽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을 한다면 이는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힘든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서로의 의견차이로 친권 및 양육권 다툼도 발생해 기나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혼시양육권청구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혼 분야를 다수 수행한 바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사안을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 다툼 과정에서 소중한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 2020. 3. 23. 이혼시양육권 면접교섭권까지 고려해야 이혼시양육권 면접교섭권까지 고려해야 이혼이 잦아진 지금 시기에는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관심도 그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 모두가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는 다른 측면에서 양측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대개의 경우 부모 양쪽이 모두 자기가 양육권을 갖겠다고 주장을 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을 한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한 쪽의 부나 모에게만 양육권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 부모에게 자녀와의 관계를 아예 끊으라 할 수는 없는 만큼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을 보장해주게 되고는 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만날 수 .. 2019. 12. 24. 이혼양육권 지키기 위한 방법 이혼양육권 지키기 위한 방법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하고싶다는 생각이 들게되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여 함께 살다보면 아이도 생길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혼생활이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큰 문제로 안보였던 부분이 결혼을 하고나면 단점으로 보여지게 된다거나 결혼 전에 몰랐던 상대방의 성격을 알게되어 불만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부부가 서로 조율을 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나 조율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면 이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은 결혼보다 더욱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이가 있다면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를 위해 이.. 2018. 12. 7. 이혼양육권 소송문제로 고민중이라면 이혼양육권 소송문제로 고민중이라면 부부가 살아생전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 OECD 국가 중에서도 꾸준하게 10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들끼리 이해에 따라 협의 하에 이혼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이 원하지 않아도, 법률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해당되면 재판 절차를 따라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경우 모두 이혼 후에 벌어지는 권리와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양육권과 .. 2018. 5. 8. 협의이혼 양육권 지정변경? 협의이혼 양육권 지정변경?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당연히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즉, 부모의 이혼이 없다면 굳이 분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했을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권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양육권제도에 대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의무’ 내지 ‘책임’적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그리하여 단독양육권이 양육의 편의성이 높을지 몰라도 이혼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의 긴밀한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양육권과 공동친권이 인정되는 경향은 최근의 변화된 양육권제도의 세계적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2017. 5. 22.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일방이 협의나 재판을 통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이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상 부모 이외 조부모나 형제간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지정되어있는 사항은 언급되어있지 않았기에 가사소송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있는 형제 지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A와 아내B는 이혼을 하면서 첫째와 둘째 아이를 .. 2017. 4. 4.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중요해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중요해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그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 등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만일 둘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를 누가 맡을 지도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말합니다. 이혼 양육권은 서로의 사정과 환경을 고려해 향후 자녀가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일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혼 양육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해당 양육권자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반영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는 남편 B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 2017. 3. 23. 양육권소송 지정은 누구? 양육권소송 지정은 누구? 결혼 후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 가운데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놓고 분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금일은 이러한 양육권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하였고 한국에 들어와 A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B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행까지 당하여 아이를 데리고 집에 나와 이혼 및 양육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A씨가 임.. 2016. 5. 9. 이혼 양육권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이혼 양육권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얼마 전 법원에서는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워야 할지 이혼 양육권 지정을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어린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이혼 양육권 사례를 살펴보면 A씨와 남편 B씨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재산이나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B씨는 그러한 다툼 끝에 A씨에게 폭언이나 손찌검을 일삼게 됩니다. 참다못한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두 달 만에 시댁식구들에게 아이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B씨는 1년이 넘게 아이들을 A씨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며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법.. 2015.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