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5 이혼시 양육비 책정방법은? 이혼시 양육비 책정방법은? 지난 2012년 서울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법원마다 다르던 이혼시 양육비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더불어 크게 올랐습니다. 해당 기준표는 가구소득 및 자녀 나이 당 양육비 통계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자녀가 여럿일 경우의 기준도 만들어 2명일 경우 1.8배, 3명일 경우 2.2배를 더 지급하도록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재판부가 당사자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지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해당 재산의 경제적 가치, 이용가치, 수익률을 모두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적절한 양육비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산정기준표는 강제성은 없지만 서울가정법원이 공식적.. 2017. 6. 12.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보통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에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이 때 작성한 부부각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혼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이때의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의이혼 시에는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는 미리 공증을 받아 놓아야 추가소송 없이.. 2015. 7. 28. 이혼시 양육권 행사는 어떻게 ? 이혼시 양육권 행사는 어떻게 ? 이혼시 양육권과 관련한 사항은 이혼 부부에게 있어서는 재산분할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들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할 당시 이혼시 양육권의 문제를 큰 걱정거리가 되곤 하지만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시 양육권을 빼앗기고 아이를 다신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혼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시 양육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과거의 상황이며, 최근에는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양육하기에 합당한 이를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 2015. 2. 2. 재산명시신청 제도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명시신청 제도 이혼소송변호사 실제로 그 사건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제도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소송변호사는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에 대해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이 재산명시신청 제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이 때, 재산명시 대상자가 그에 따른 합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 2015. 1. 20.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부부의 특유재산 등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부부의 특유재산 등 작년 장래에 받게 되는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퇴직금 및 연금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향방이 결정된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장래에 받게 되는 퇴직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산정이 어려워 퇴직연금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퇴직연금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판결을 살펴보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혼 전 이미 일방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와 비교하여 공평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련한 내용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그 .. 2015. 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