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소송문제로 고민중이라면




부부가 살아생전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 OECD 국가 중에서도 꾸준하게 10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들끼리 이해에 따라 협의 하에 이혼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이 원하지 않아도, 법률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해당되면 재판 절차를 따라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경우 모두 이혼 후에 벌어지는 권리와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협의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재판을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 경제적 사유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양육권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혼 양육권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집안 거실과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혼소송 중인 아내 B씨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이혼소송 대비책으로 펜 모양의 녹음기를 설치해 B씨가 어머니 혹은 지인과 대화하는 애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2015년 3월 B씨의 차량 안에도 녹음기를 설치해 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가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자 아들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혼 양육권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 양육권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 양육권과 관련하여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이혼 양육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법률적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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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해당되는 재산은?




부부는 특별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던 개인이 두 사람 혹은 가족간의 합의에 의해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 서로가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 등이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은 하나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나 가족 갈등,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심화되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을 통해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르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으로 하나로 합쳐졌던 권리와 의무를 개인의 것으로 각각 나눠야 하는데요. 이 경우 개인이 결혼 전에 각자 가져온 특유재산 등은 어렵지 않게 분할할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살며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경우 누가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이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진행하여 본인이 가져가야 할 몫에 대해 법원에 그 판단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방법을 두 가지 인정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필요한 내용을 합의한 후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 이뤄지는 협의이혼과, 협의이혼에 실패했거나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중 한 명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되며 만약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쳐 법원이 개인에게 돌아갈 재산을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협력하여 모은 재산, 배우자 개인의 특유재산 중 상대 배우자가 이를 관리하고 축적하는데 상당한 공로를 세운 경우, 퇴직금, 연금 등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결혼생활 중 발생한 채무,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도움으로 향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얻은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예상 수익 등인데요. 


이를 부부가 협력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부부 사이에 이의가 있다면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협력은 반드시 맞벌이 등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직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사노동과 육아 등 집안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재산을 축적하는 데 협력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이를 입증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몫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받아 혹시라도 본인이 놓칠 우려가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김채영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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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입증자료 준비



이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혼방법에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는 재판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이혼 여부는 물론,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 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 초기부터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양육권과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복지와 장래가 달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결혼상담사무소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B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뒤 A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결혼한 다음 해에 B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원만한 결혼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고,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상당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일이 생기자 B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뒤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동의 한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양육권 지정에 관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미래와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양쪽 부모 중 어느 쪽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별거한 이후로 두 사람이 낳은 아들 C군을 자신이 임의로 데려가 양육하고 있지만 실제로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하여 양육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별거하기 이전에 자녀를 주로 양육한 사람이 B씨였고, B씨의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B씨와 함께C군을 양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C군에 대한 B씨의 친밀도와 애정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A씨는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에 대한 결정은 자녀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과거의 양육 태도, 이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등 많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받아 양육비를 받으려면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혼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해 온 김채영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풍부한 이혼 관련 법률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어 믿고 맡겨주신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송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안될까?

 

 

 

통상 이혼의 경우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 과정이 진행되는 합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의 이혼 사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 파탄에 이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원칙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슬하에 자녀 3명이 있었고 사실 원래 A씨는 혼인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지만 상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부인과 A씨는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결국 A씨는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두 사람의 별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옛 애인을 다시 만나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고 별거 기간 동안 부인과 자녀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B씨는 홀로 자녀를 키웠고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봉양에, 제사까지 꼬박꼬박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1심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요. A씨는 B씨가 악의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 역시 A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를 확장했는데 그 동안 법원의 태도는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새로 확장한 예외 사유를 살펴 보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안은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예외사유를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를 알아보면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입니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정들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재산분할 인정비율



50년 이란 기간 동안 배우자와 별거하여 독립적으로 재산을 모은 남편에게 재산의 일부를 아내에게 분할해주라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Q씨와 E씨는 결혼을 했으나 남편 Q씨는 결혼을 하고 바로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를 한 후에도 아내 E씨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독립하여 돈을 벌었는데요.


아내 E씨는 지방에서 두 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며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남편 Q씨를 대신해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Q씨는 이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아내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남편 Q씨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혼 외자를 2명이나 낳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E씨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Q씨는 다른 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내 E씨를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인 Q씨는 원고인 E씨에게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비율로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재산 형성에 부인이 기여한 바는 사실상 미미했으나 아내가 남편도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시댁 식구들까지 돌본 점을 고려하여 아내의 몫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E씨가 남편 Q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Q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원, 과거양육비 8천만원, 재산분할금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인 이혼소송재산분할과 같은 소송이 많은 부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김채영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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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이유는?



이혼을 했었던 전력과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이에 대해 법원은 혼인취소청구를 받아들일까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혼인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소송에 대한 한가지 법률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Q씨는 결혼을 하고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Q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별거를 하던 중 S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Q씨는 S씨에게 과거의 이혼전력과 자녀가 2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재혼을 하였는데요.


이후 S씨는 Q씨가 전남편과 자녀 2명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투서를 받게 되었고 이에 Q씨는 부녀회 일로 음해를 받은 것이라고 변명을 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S씨의 의해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심하게 다툰 뒤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Q씨는 차일피일 이혼을 미뤘고 끝내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Q씨의 이혼전력과 두 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S씨가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Q씨는 본명을 개명하고 숨기는 등 과거를 속이고 S씨와 혼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S씨는 초혼이었으며 Q씨와 혼인할 당시 28살이었던 점 등으로 보았을 시 이혼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S씨가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사기 혼인을 당해 취소해달라며 Q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이혼소송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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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은?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가정이 있는 여성과 모텔에서 투숙했다면 불륜 상대는 그 상대 여성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와 같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이 사건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로 마무리를 매듭지었을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 위자료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아내 B씨가 내연 상대 C씨와 모텔에서 투숙을 하고 나오다가 남편 A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아내와 내연 상대 C씨를 상대로 불륜을 저질렀다며 고소했으나 C씨는 발기부전 질환을 앓고 있어 성관계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C씨와 아내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내연 상대 C씨는 아내와의 몇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투숙한 건 사실이지만 성적결함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와 C씨가 간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몇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투숙한 행위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이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한 전처의 내연 상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남 위자료 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륜행위를 저질렀으나 성관계 및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불륜상대는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의 사례인 상간남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로 소송에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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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배상 이유



결혼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성적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숨기고 결혼 후 상대배우자가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까지 하여 성적결함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면 성적결함을 갖고 있는 배우자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와 E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올렸으나 남편 S씨가 신혼여행을 가서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B씨는 이 사실에 대해 양측 부모님께 알렸으며 S씨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까지 했으나 S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 3개월만에 별거부부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신부 E씨는 S씨와 그의 가족들이 S씨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혼인을 시켰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는 자신의 성적 결함에 대해 아내 E씨에게 결혼 전 미리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결혼 이후에도 아내가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 아내 E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가 아들 S씨의 성적결함을 알고 있음에도 결혼을 하게 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E씨가 남편 S씨와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편 S씨는 아내 E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아내 E씨가 가져온 예물 및 혼수품을 모두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혼인을 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성적결함을 미리 말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도 이에 대해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는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어 위자료를 부과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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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책임 부부갈등 왜?



결혼은 두 사람이 평생을 약속하고 사랑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초심을 져버리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어 수 차례에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에 대해서 혼인파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아내 B는 매일 같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오며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 A씨는 술만 취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또 B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남편 A씨는 내연관계인 여성과 모텔에서 나오다가 아내 B씨에게 적발되기도 했으며 이에 남편 A씨는 앞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하지 않고 다시는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자녀들과 해외로 떠나 요양 하였고 그 동안 남편은 전화를 걸어 B씨에게 욕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아내 B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로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추구한 유책배우자 남편 A씨에게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남편 A씨가 배우자로서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거나 두 사람의 책임이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쉽게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가정폭력이혼소송 위자료 지급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생겨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혼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주제로 하여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판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시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혼인생활 중에 아내에게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아내 A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남편의 폭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의 걸쳐 병원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당시 10살 채 되지 않은 자녀들까지 온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에 입소하고 남편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며 A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 100%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 A씨에게 지정하며 B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두 명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양육비 25만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판결대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소송과 관련된 한가지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위의 사례인 가정폭력이혼소송과 유사한 문제들로 이혼에 대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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