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소송 진행시 도움받으려면



재판상이혼소송은 협의를 통해서 이혼분쟁이 끝나지 않을 때 진행하게 되는 소송인데요. 오늘은 재판이혼소송으로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면 좋을만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법리구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여년 전 7살 연상의 직장동료 B씨와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했겠지만 그것도 잠시 신혼 초부터 시댁과의 갈등이 심했는데요. 시어머니는 A씨의 혼전임신을 문제삼으면서 손찌검을 하고 자주 폭언을 했지만 남편은 A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흥업소에 들락이면서 A씨의 속을 태우기도 했는데요. A씨는 서운했지만 엄한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이 무서워 싫다는 소리도 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큰딸이 대학입시에 떨어지면서 입장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여년을 꾹 참고 살아온 A씨가 스트레스를 거칠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딸의 대학입시가 실패하자 이를 슬퍼하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남편의 과거를 문제삼아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고 졸랐고 만기를 앞둔 남편 이름으로 된 적금을 해약하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런 갈등은 때로 밤새 다투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달라진 부인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남편 B씨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본적으로는 남편에게 결혼이 파탄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는 결국 A씨의 잘못으로 별거하게 됐지만 결혼 초부터 남편 B씨에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다며 B씨는 결혼 초부터 부인과 어머니의 갈등상황에서 부인의 처지를 외면 했고 자주 유흥업소에 들락이는 등 결혼생활을 원만히 꾸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부인 A씨를 상대로 B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는 재판상이혼소송에서 신혼초부터 고부갈등을 나몰라라 하고 부인의 고통을 외면해온 남편은 이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재판상이혼소송에서 자기가 유리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재판상이혼소송을 당해 재판에 불리하다고 해서 그냥 임의대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 혹은 새로운 변수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 이 또한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재판상이혼소송으로 힘들어하는 의뢰인들에게 다년간 사건을 맡아오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판이혼상담변호사 분쟁해결



이혼에 대해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단순히 사랑이 변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며 또는 부부 사이의 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혼을 부르기도 합니다.


재판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이러한 이혼은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덩달아 이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아이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부가적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혼이 언제 내 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혼, 좋게 협의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 간에 협의한 것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만 하는 것으로도 이혼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이후 가정법원이 내리는 이혼의사의 확인도 법정기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 지나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다면 자녀를 누가 양육하느냐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쪽은 어떻게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이러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돌입하는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 경우는 협의할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840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심리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법원의 판단방식을 간단히 언급하면 생각보다 명료합니다. 법원은 판결에 앞서 당사자의 사정을 최대한 배제하려 노력합니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보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이게 이혼의 성립요건인 사유에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부차적으로 입증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증거이고 증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무거운 것이 바로 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기재된 마지막 6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간단합니다. 앞서 나온 다른 조항들은 하나같이 콕 짚어서 부정한 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심한 시집살이, 처가살이)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항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법정에 제시된 증거와 변호사의 논리에 따라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일종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재판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법정에서 최대한 보편적으로 납득시키는 것이 바로 재판이혼상담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혼 소송 초기에 재판이혼상담변호사를 찾아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당사자는 직접 싸울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소송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다년간 온갖 법리해석과 판례로 무장한 법조인을 일반인이 혼자 상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혼과 관련해 법적 조력이나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이제는 재판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 재산분할대상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지급받는 사학연금도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산분할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판례를 가지고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판례를 보시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ㄱ씨와 ㄷ씨는 연애를 하던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 ㄷ씨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양육을 위해 교직원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차이 및 자녀의 양육문제 등의 문제로 거의 매일 같이 갈등이 생겨 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부인 ㄷ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ㄱ씨와 별거생활을 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는 배우자의 내조를 위해 교사로 근무를 했으며 퇴직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액수를 명확히 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은 이혼을 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 동안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정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와 부인 ㄷ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ㄱ씨는 아내 ㄷ씨에게 사망에 이를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판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위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와 재산분할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혼인취소소송 이유는?



이혼을 했었던 전력과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이에 대해 법원은 혼인취소청구를 받아들일까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혼인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소송에 대한 한가지 법률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Q씨는 결혼을 하고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Q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별거를 하던 중 S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Q씨는 S씨에게 과거의 이혼전력과 자녀가 2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재혼을 하였는데요.


이후 S씨는 Q씨가 전남편과 자녀 2명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투서를 받게 되었고 이에 Q씨는 부녀회 일로 음해를 받은 것이라고 변명을 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S씨의 의해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심하게 다툰 뒤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Q씨는 차일피일 이혼을 미뤘고 끝내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Q씨의 이혼전력과 두 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S씨가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Q씨는 본명을 개명하고 숨기는 등 과거를 속이고 S씨와 혼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S씨는 초혼이었으며 Q씨와 혼인할 당시 28살이었던 점 등으로 보았을 시 이혼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S씨가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사기 혼인을 당해 취소해달라며 Q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이혼소송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채팅중독으로



온라인 채팅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2명의 자녀를 내팽개치고 채팅에 중독되어 헤어나오질 못해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1년 6개월간의 연애를 마치고 B씨와 결혼하였습니다. 


아내 B씨는 두 명의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B씨는 그 행복도 잠시 집에 있던 컴퓨터로 온라인 채팅을 하다가 4개월 채 되지 않아 다른 남성과 사귀게 되었고 이후 채팅에서 만난 남성을 찾아 가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B씨는 딸이 의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남편과 아이들 모두 보기 싫다며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 1주일만에 다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B씨는 집으로 돌아와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잠시 채팅중독에서 빠져 나온 듯 했으나 얼마 지나지도 않아 두 아이를 방에 가두고 PC방에 가서 다시 채팅에 몰입하여 이에 참다 못한 남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채팅중독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채팅에 중독되어 악의적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방에 가두는 등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며 이에 대해 금전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채팅중독에 빠진 아내 B씨에게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또는 배우자의 폭행 및 외도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 중 이라면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배상 이유



결혼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성적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숨기고 결혼 후 상대배우자가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까지 하여 성적결함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면 성적결함을 갖고 있는 배우자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와 E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올렸으나 남편 S씨가 신혼여행을 가서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B씨는 이 사실에 대해 양측 부모님께 알렸으며 S씨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까지 했으나 S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 3개월만에 별거부부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신부 E씨는 S씨와 그의 가족들이 S씨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혼인을 시켰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는 자신의 성적 결함에 대해 아내 E씨에게 결혼 전 미리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결혼 이후에도 아내가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 아내 E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가 아들 S씨의 성적결함을 알고 있음에도 결혼을 하게 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E씨가 남편 S씨와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편 S씨는 아내 E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아내 E씨가 가져온 예물 및 혼수품을 모두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혼인을 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성적결함을 미리 말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도 이에 대해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는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어 위자료를 부과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혼인파탄 책임 부부갈등 왜?



결혼은 두 사람이 평생을 약속하고 사랑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초심을 져버리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어 수 차례에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에 대해서 혼인파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아내 B는 매일 같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오며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 A씨는 술만 취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또 B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남편 A씨는 내연관계인 여성과 모텔에서 나오다가 아내 B씨에게 적발되기도 했으며 이에 남편 A씨는 앞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하지 않고 다시는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자녀들과 해외로 떠나 요양 하였고 그 동안 남편은 전화를 걸어 B씨에게 욕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아내 B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로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추구한 유책배우자 남편 A씨에게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남편 A씨가 배우자로서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거나 두 사람의 책임이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쉽게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가정폭력이혼소송 위자료 지급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생겨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혼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주제로 하여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판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시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혼인생활 중에 아내에게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아내 A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남편의 폭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의 걸쳐 병원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당시 10살 채 되지 않은 자녀들까지 온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에 입소하고 남편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며 A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 100%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 A씨에게 지정하며 B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두 명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양육비 25만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판결대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소송과 관련된 한가지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위의 사례인 가정폭력이혼소송과 유사한 문제들로 이혼에 대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사실혼 파기 위자료청구 할 때



이성적인 만남을 갖는 상대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관계를 지속하여 두 사람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그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법률내용과 관련된 사실혼 파기에 대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 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A씨는 B씨와 결혼하고 동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업무적인 문제로 C씨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아가며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B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아침이 다되어서야 귀가를 하는 등 사이가 더욱 깊어지자 결국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사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B씨는 결국 A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며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관계를 맺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여 A씨 부부가 사실혼 파기에 이르게 되었다며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사실혼 유지기간과 B씨와 C씨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 파기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례인 사실혼 파기와 관련하여 유사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또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에 대한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영변호사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사기결혼 이라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 배우자가 혼인빙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라면 이에 대해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서 허용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로 소송이 발생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금일에는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 지면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자신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다며 간경화나 간암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했으며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두 사람은 함께 살았던 적이 없었고 결혼식 준비 등 결혼식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A씨가 5번의 이혼 전력이 있으며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를 상대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며 위자료 지급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을 모두 기각했고 2심은 B씨의 혼인무효소송을 받아들여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에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2억원의 거액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은 이유로 혼인무효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동일 한 수법을 통해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여 돈을 가로채기 위한 행동을 반복한 것이라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아내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을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혼인무효와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소송이 발생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가 김채영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