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13 재판상 이혼사유 강제개종으로 재판상 이혼사유 강제개종으로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신앙이 달라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와 E씨는 결혼하여 부부로 지내면서 두 사람 모두 교회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남편 S씨는 아내에게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로 옮길 것을 강요했고 이에 아내는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남편은 아내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등 주위 사람들에겐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아내가 주변사람들과 .. 2016. 6. 20. 이혼사유 사례로 알아보자 이혼사유 사례로 알아보자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가 8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박 씨와 결혼을 했지만 정상적인 결혼생활은 얼마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박 씨가 아이를 낳던 중 자궁출혈성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휴직을 한 후 아내를 간병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박 씨가 식물인간이 된 지 8년 만인 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김 씨가 부인 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8년이 넘.. 2015. 11. 10.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법률변호사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법률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는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원칙을 두고 공개변론이 벌어질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공개변론의 대상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23년 동안 별거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인데요.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혼법률변호사는 그동안 유지해온 대법원의 유책주의 원칙을 깨고 파탄주의가 우위에 서는지 입장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개변론의 결과에 따라 파탄주의의 정착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례로.. 2015. 7. 6. 사기결혼 등 혼인취소신고 사유 사기결혼 등 혼인취소신고 사유 최근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에 대해 속이고 결혼했다면 이는 사기결혼으로 혼인취소신고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한 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교제해 오던 중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교제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자신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등으로 소개를 했지만 그 후 A씨는 B씨로부터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혼인 이전에 다른 여자와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속아서 결혼한 사기결혼이라며 혼인취소신고 및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 소송에서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 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에.. 2015. 2. 11.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등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등 최근 의처증과 의부증으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을 넘어 폭행이나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이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그 심각성으로 인해 재판이혼을 고려하는 등 그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5년 전 결혼한 A씨와 B씨에 대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결혼 전 A씨의 애정공세로 인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결혼 전부터 자신에게 심각하게 집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B씨에게 보이게되는 A씨의 이러한 사랑이 병적인 집착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걸리지 않았는데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A씨.. 2014. 12. 15. 이혼승소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등 이혼승소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등 최근 부부관계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 가부장적인 부부관계에서 이제는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이혼승소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부인을 자신의 통제 대상으로 여겨 일거수일투족을 간섭 및 구속하려고 든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혼승소변호사가 본 이 판결은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부부의 사례입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숨겨왔던 부인의 흡연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금연할 것을 명령.. 2014. 12. 10. 재판이혼소송 사유 등 이혼변호사 재판이혼소송 사유 등 이혼변호사 재판이혼소송은 민법에서 일정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 등이 발생하여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이혼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재판으로 가는 이혼이 사회적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는 사항에 재판이혼소송과 관련해 많은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소송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합당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혼변호사는 재판이혼소송 사유에 대해 민법에서 여섯가지로 구분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배우자에게 부.. 2014. 11. 21. 재판이혼변호사, 성격차이이혼 사유 재판이혼변호사, 성격차이이혼 사유 우리나라의 이혼사유의 1위는 바로 성격차이이혼이라고 합니다. 거의 전체 이혼율의 절반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흔히 연예인들의 이혼사유를 보아도 대부분은 성격차이가 있어 이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 두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격차이 이혼은 두사람이 합의하에 진행될 수도 있고 혹은 한쪽이 상대 배우자의 성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혼청구를 한다면 재판이혼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혼변호사가 본 기존의 판례를 보면 이러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그에 맞는 사유가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재판이혼변호사가 본 민법 제 840조에서는 재판이혼의 사유를 여섯가지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 2014. 8. 7. 이혼사유 중 혼인 지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 지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_재판이혼변호사 이혼의 사유가 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언 듯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실생활과 접목했을 때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법률상 스스로 제공한 이혼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 2014. 2.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