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변호사 유책배우자 가려내기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딱 한번도 싸우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싸운 사람은 없다고들 합니다. 정말 잉꼬처럼 서로 딱 마음이 맞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있을 지 몰라도, 한 번 갈등 요소가 생기게 되었다면 계속 그걸 가지고 싸우고 또 싸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평생을마주 보며 사는 부부라면 같은 문제를 몇 번이고 겪게 될 테니 싸움도 잦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싸우다 보면 결국 처음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문제의 원점은 뒷전으로 제껴놓은 채 서로 꼬리 물기에만 여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상태에서 재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책배우자라는 걸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를 가리기 애매한 상황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정의와 그 판별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말입니다. 무슨 책임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혼을 유발한 책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배우자인데요. 우리나라의 이혼소송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이 이혼 소송을 걸 수 있고, 유책성이 인정되어야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배우자의 폭력이나 악의적인 방임, 불륜 같은 거라면 아주 명백하게 누가 원인인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이혼 부부들이 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 보게 되면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가 무척이나 애매모호한 일이 많습니다. 맨 처음 계기는 어디까지나 계기에 불과할 뿐인 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유책배우자를 어떻게 가려내야만 할까요? 맨 처음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유책배우자라고 판별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원인은 상대 배우자였지만 이를 받아 치는 대응이 너무 과하여 혼인파탄을 이끌어 올 정도였다면 초반 원인을 따지기 보단 파탄 행위의 크기를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분쟁변호사와 상담하고 알아보자


부부의 혼인 파탄의 책임 비중이라는 게 상대적인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사례에서 두 사람의 혼인 파탄 비중이 거의 비슷해서 사실상 두 사람 모두 유책배우자라는 이상한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때 서로의 청구가 모두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은 이를 겪는 당사자들마다 각각 사연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일단 각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고 들어야 하지요. 유책배우자를 찾는 것은 재판이혼의 성립 그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이혼분쟁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고민 해결을 위한 이혼분쟁변호사를 찾는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만나 보길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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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상담변호사 분쟁해결



이혼에 대해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단순히 사랑이 변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며 또는 부부 사이의 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혼을 부르기도 합니다.


재판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이러한 이혼은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덩달아 이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아이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부가적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혼이 언제 내 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혼, 좋게 협의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 간에 협의한 것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만 하는 것으로도 이혼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이후 가정법원이 내리는 이혼의사의 확인도 법정기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 지나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다면 자녀를 누가 양육하느냐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쪽은 어떻게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이러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돌입하는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 경우는 협의할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840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심리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법원의 판단방식을 간단히 언급하면 생각보다 명료합니다. 법원은 판결에 앞서 당사자의 사정을 최대한 배제하려 노력합니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보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이게 이혼의 성립요건인 사유에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부차적으로 입증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증거이고 증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무거운 것이 바로 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기재된 마지막 6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간단합니다. 앞서 나온 다른 조항들은 하나같이 콕 짚어서 부정한 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심한 시집살이, 처가살이)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항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법정에 제시된 증거와 변호사의 논리에 따라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일종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재판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법정에서 최대한 보편적으로 납득시키는 것이 바로 재판이혼상담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혼 소송 초기에 재판이혼상담변호사를 찾아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당사자는 직접 싸울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소송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다년간 온갖 법리해석과 판례로 무장한 법조인을 일반인이 혼자 상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혼과 관련해 법적 조력이나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이제는 재판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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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종교문제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혼인관계 파탄이 일어난 경우 이를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멀어진 관계에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심판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에 의해 이혼 절차를 따를 경우 법원에서 인정 할만 한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유책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배우자의 지나친 신앙심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아내A는 남편B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시어머니의 기일을 맞게 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되었으니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는 통보를 했으며, A가 종교에 지나치게 빠짐으로 인해 둘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을 한다며 A가 가출하는 바람에 B는 집으로 돌아오라며 설득을 했지만 그 때마다 A는 카드 빚을 갚아달라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식의 요구조건만 늘어놓고 B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B는 A에게 카드대금을 내라며 돈을 주기도 했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종교문제도 과연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이 될 지 살펴보겠습니다.


A는 부부 사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종교에 빠져 가출했고, 1심 소송 중 사전 협의 없이 첫째 딸을 데려가 딸에 대한 정보를 남편에게 주지 않았으며 항소심 진행 중에도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보고 A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A의 행위가 재판상이혼사유로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A가 B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를 B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A의 지나친 신앙심이 재판상이혼사유로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상이혼 절차에 따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유와 그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여럿 필요합니다. 복잡한 이혼절차에 대한 상담 및 재판상이혼사유 문제는 법무법인고원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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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채팅중독으로



온라인 채팅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2명의 자녀를 내팽개치고 채팅에 중독되어 헤어나오질 못해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1년 6개월간의 연애를 마치고 B씨와 결혼하였습니다. 


아내 B씨는 두 명의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B씨는 그 행복도 잠시 집에 있던 컴퓨터로 온라인 채팅을 하다가 4개월 채 되지 않아 다른 남성과 사귀게 되었고 이후 채팅에서 만난 남성을 찾아 가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B씨는 딸이 의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남편과 아이들 모두 보기 싫다며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 1주일만에 다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B씨는 집으로 돌아와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잠시 채팅중독에서 빠져 나온 듯 했으나 얼마 지나지도 않아 두 아이를 방에 가두고 PC방에 가서 다시 채팅에 몰입하여 이에 참다 못한 남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채팅중독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채팅에 중독되어 악의적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방에 가두는 등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며 이에 대해 금전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채팅중독에 빠진 아내 B씨에게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또는 배우자의 폭행 및 외도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 중 이라면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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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배상 이유



결혼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성적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숨기고 결혼 후 상대배우자가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까지 하여 성적결함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면 성적결함을 갖고 있는 배우자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와 E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올렸으나 남편 S씨가 신혼여행을 가서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B씨는 이 사실에 대해 양측 부모님께 알렸으며 S씨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까지 했으나 S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 3개월만에 별거부부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신부 E씨는 S씨와 그의 가족들이 S씨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혼인을 시켰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는 자신의 성적 결함에 대해 아내 E씨에게 결혼 전 미리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결혼 이후에도 아내가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 아내 E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가 아들 S씨의 성적결함을 알고 있음에도 결혼을 하게 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E씨가 남편 S씨와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편 S씨는 아내 E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아내 E씨가 가져온 예물 및 혼수품을 모두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혼인을 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성적결함을 미리 말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도 이에 대해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는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어 위자료를 부과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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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위자료청구 할 때



이성적인 만남을 갖는 상대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관계를 지속하여 두 사람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그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법률내용과 관련된 사실혼 파기에 대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 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A씨는 B씨와 결혼하고 동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업무적인 문제로 C씨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아가며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B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아침이 다되어서야 귀가를 하는 등 사이가 더욱 깊어지자 결국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사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B씨는 결국 A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며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관계를 맺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여 A씨 부부가 사실혼 파기에 이르게 되었다며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사실혼 유지기간과 B씨와 C씨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 파기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례인 사실혼 파기와 관련하여 유사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또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에 대한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영변호사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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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사기결혼 이라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 배우자가 혼인빙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라면 이에 대해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서 허용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로 소송이 발생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금일에는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 지면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자신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다며 간경화나 간암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했으며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두 사람은 함께 살았던 적이 없었고 결혼식 준비 등 결혼식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A씨가 5번의 이혼 전력이 있으며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를 상대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며 위자료 지급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을 모두 기각했고 2심은 B씨의 혼인무효소송을 받아들여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에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2억원의 거액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은 이유로 혼인무효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동일 한 수법을 통해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여 돈을 가로채기 위한 행동을 반복한 것이라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아내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을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혼인무효와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소송이 발생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가 김채영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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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지정은 누구?



결혼 후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 가운데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놓고 분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금일은 이러한 양육권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하였고 한국에 들어와 A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B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행까지 당하여 아이를 데리고 집에 나와 이혼 및 양육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A씨가 임의로 아들을 데리고가 양육하고 있으나 평일에는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하며 주말에는 일반적인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별거를 하기 전까지 B씨가 주로 아들을 양육했고 B씨가 자신의 모친을 베트남에서 입국시켜 함께 양육할 예정인 점, 아들에 대한 애정과 친밀도 등을 종합했을 시 B씨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여 친권 및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을 시 그 누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인가를 판단할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장 및 복지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현재까지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유대관계를 이유로 결혼이민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되었고 양육비 지급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친권 및 양육권은 B씨에게 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육권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양육권소송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절실히 찾고 계시다면 해당 법률가 김채영변호사와 손을 잡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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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는?



가정이 있는 남성과 연락하며 연인과 같은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그 아내에게 고통을 줬다면 간통에 이르진 않았어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금일에는 이러한 소송 사례와 관련하여 배우자 외도에 대한 판례를 설명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외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업무적인 관계로 만나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8개월이란 기간 동안 110회에 걸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통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하루에만 25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단 둘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 C씨는 B씨로 인하여 남편 A씨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B씨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업무로 A씨를 알게 되어 업무적인 문제로 연락을 한 것이라며 또 A씨가 이혼을 했다고 하여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A씨와 C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배우자에게 고통을 안겨 준 행위는 원칙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와 오랜 기간 업무적인 문제로 가까운 친분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B씨는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봐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연인관계인 것처럼 늦은 밤 전화를 하며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부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C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외도를 주제로 삼아 한가지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이성에게 애정행각을 하고 친분관계가 과할 정도에 이르게 되면 이는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러한 배우자 외도 사례와 관련하여 위자료청구 및 이혼문제로 소송이 있다면 전담 변호인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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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원인 알아보기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부부 사이가 더 악화되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이를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혼인파탄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고부갈등원인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갈등원인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7년을 연애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도 잠시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사이는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며칠만 늦어지더라도 바로 전화해서 독촉하였고 가족여행을 갔을 땐 아이들 앞에서 심하게 나무라기도 하였습니다.


고부갈등이 가족의 갈등으로 번지자 남편 A씨는 아내에게 1년 간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과 명절 때 같이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자 B씨는 남편과 싸우게 되었고 그러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A씨는 B씨가 동호회 모임에서 유부남과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행 끝에 아내가 술에 취해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B씨에게 지정한다고 판결하였으며, 다만 서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 남편은 고부갈등원인에 대해 파악 하지 않고 중재 또한 하지 않아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동호회 모임에서 해소를 하려다 부정행위까지 이르게 되어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트린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에게 지정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측 다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고부갈등원인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내는 외도를 하고 남편은 고부갈등에 대해 중재하지 못한 책임으로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에서는 기각판결을 선고했는데요. 혹시 이러한 이혼소송과 관련되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 김채영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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