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14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은?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은?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 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적 사무관장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 2015. 9. 22. 이혼법률상담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 이혼법률상담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 대부분 이혼법률상담에서 재산분할은 부부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인 것은 이미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요. 다만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가사에 필요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인해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 2015. 6. 16. 이혼법률상담 국제이혼소송 이혼법률상담 국제이혼소송 이혼법률상담을 하다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깨지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과 근로인력 부족 및 개방화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해마다 국제결혼이 늘고 있으며 5년 뒤에는 외국인 국내 상주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국제결혼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실정에 덩달아 국제이혼소송도 늘고 있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결혼은 언어나 문화, 가치관 등이 서로 달라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적이 다른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등의 변수가 .. 2015. 4. 15. 재판이혼절차 이혼법률상담 재판이혼절차 이혼법률상담 최근 이혼에 대한 다양한 분쟁이 불거지면서 원만한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보다 재판에 따른 이혼을 하는 부부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 2015. 3. 24. 이혼법률상담 이혼 위자료 강제방법 이혼법률상담 이혼 위자료 강제방법 실제로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이혼을 진행할 때 보통 이혼의 결정 여부 문제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 금전적인 문제 등 크게 보면 이렇게 세가지의 쟁점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 여부의 문제와 양육권 문제는 쉽게 이해하여 그 분쟁이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혼시 금전적인 문제는 소송건까지 대두될 만큼 그 범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의 금전적인 문제는 흔히 이혼 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자신의 지분을 청산하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법률상담 사례들을 볼 때,.. 2015. 2. 3. 이혼법률상담 혼전계약서 이혼법률상담 혼전계약서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에 따라 이혼한 뒤 이혼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양육권과 관련한 분쟁들을 우려하여 혼전계약서를 쓰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혼법률상담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결혼을 꼭 계약 관계로 봐야 하나라는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도 외국 스타들이나 일부 재벌가에 한정되어졌던 혼전계약서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부분 누그러졌다고 봐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이혼법률상담에 따른 혼전계약서의 경우 그 내용은 제한이 없어 부부가 원만한 협의하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추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가해야하는 부분인데요. 혼전계약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법률.. 2015. 1. 27. 이혼법률상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 이혼법률상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 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소송을 접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규정에 따른 이혼사유로 인정될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지만, 이미 부부의 사이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그 유책사유과 관계없이 이혼 판결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즉, 부부 일방이 더 이상 부부사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이혼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다른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유지하는 것보다 각자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인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그 이혼의 사유가 어.. 2014. 12. 19. 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절차 준비 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절차 준비 올해 추석연휴는 사상 첫 대체휴일의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5일간의 긴 황금연휴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긴 명절을 보낼수록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이혼건수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 중 한 명에게만 국한 되는 명절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어려움, 고부 갈등과 명절 기간 가사일 분담 등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겪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 하면서 이러한 이혼율 급증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 하려는 경우에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혼.. 2014. 9. 15.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절차_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작성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작성에 대해 알려드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 관계 해소를 위한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 만으로 이혼은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2013. 4.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