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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10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법률변호사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법률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는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원칙을 두고 공개변론이 벌어질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공개변론의 대상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23년 동안 별거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인데요.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혼법률변호사는 그동안 유지해온 대법원의 유책주의 원칙을 깨고 파탄주의가 우위에 서는지 입장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개변론의 결과에 따라 파탄주의의 정착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례로.. 2015. 7. 6.
이혼법률상담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 이혼법률상담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 대부분 이혼법률상담에서 재산분할은 부부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인 것은 이미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요. 다만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가사에 필요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인해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 2015. 6. 16.
혼인파탄주의 이혼소송변호사 혼인파탄주의 이혼소송변호사 머지않아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을 인정할 지에 관한 공개변론을 연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법원에서 그동안 고수하고 있었던 유책주의를 버리고 혼인파탄주의로 돌아설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몰리고 있는데요. 유책주의의 경우 부부 당사자 가운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에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면, 객관적으로 부부관계 등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 혼인파탄주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파탄주의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대체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사들 중에서도 유책주의가 옳.. 2015. 5. 19.
재판이혼절차 이혼법률상담 재판이혼절차 이혼법률상담 최근 이혼에 대한 다양한 분쟁이 불거지면서 원만한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보다 재판에 따른 이혼을 하는 부부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 2015. 3. 24.
이혼법률상담 이혼 위자료 강제방법 이혼법률상담 이혼 위자료 강제방법 실제로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이혼을 진행할 때 보통 이혼의 결정 여부 문제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 금전적인 문제 등 크게 보면 이렇게 세가지의 쟁점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 여부의 문제와 양육권 문제는 쉽게 이해하여 그 분쟁이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혼시 금전적인 문제는 소송건까지 대두될 만큼 그 범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의 금전적인 문제는 흔히 이혼 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자신의 지분을 청산하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법률상담 사례들을 볼 때,.. 2015. 2. 3.
이혼법률상담 혼전계약서 이혼법률상담 혼전계약서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에 따라 이혼한 뒤 이혼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양육권과 관련한 분쟁들을 우려하여 혼전계약서를 쓰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혼법률상담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결혼을 꼭 계약 관계로 봐야 하나라는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도 외국 스타들이나 일부 재벌가에 한정되어졌던 혼전계약서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부분 누그러졌다고 봐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이혼법률상담에 따른 혼전계약서의 경우 그 내용은 제한이 없어 부부가 원만한 협의하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추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가해야하는 부분인데요. 혼전계약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법률.. 2015. 1. 27.
이혼법률상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 이혼법률상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 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소송을 접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규정에 따른 이혼사유로 인정될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지만, 이미 부부의 사이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그 유책사유과 관계없이 이혼 판결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즉, 부부 일방이 더 이상 부부사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이혼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다른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유지하는 것보다 각자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인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그 이혼의 사유가 어.. 2014. 12. 19.
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절차 준비 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절차 준비 올해 추석연휴는 사상 첫 대체휴일의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5일간의 긴 황금연휴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긴 명절을 보낼수록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이혼건수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 중 한 명에게만 국한 되는 명절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어려움, 고부 갈등과 명절 기간 가사일 분담 등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겪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 하면서 이러한 이혼율 급증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 하려는 경우에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혼.. 2014. 9. 15.
[이혼소송변호사]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범죄사실 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범죄사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떠돌았던 '첫날밤 남편의 전자발찌를 보고 도망가버린 사연'을 알고계십니까? 이야기의 내용은 6개월간의 열애 끝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됐는데, 여자는 남자가 첫날밤까지 지켜주고 싶다고 한말에 믿음이 생겨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커플은 신혼집 전입신고 떄문에 혼인시고도 다 마친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첫날밤,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이 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눈물을 펑펑흘리면서 도망을 갔다고합니다. 그뒤에 이혼을 신청했으나, 황당하게도 전자발찌는 이혼사유가 안된다는것과 전과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던 남편은 이혼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소.. 201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