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3 이혼상담변호사 도박중독 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도박중독 이혼소송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도박으로 발생한 이혼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강원랜드에 출입을 했어도 판돈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게임을 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은 판례를 이혼상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2005년 혼인했으며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부부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도박을 했는데요. 남편 ㄱ씨는 판돈이 큰 게임을, 부인 ㄴ씨는 슬롯머신 게임을 했습니다. ㄱ씨는 혼자서도 10여회에 거쳐 강원랜드에 출입을 하며 도박자금으로 8900여만 원을 썼고 또 자신의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1천여만 원을 차용 받아 1억 원 이상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ㄴ씨는 남편이 도박에 중.. 2016. 2. 17.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가능여부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가능여부 간혹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 모든 청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일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항소를 통해 판결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의 확정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의 가집행선고에 대한 문의가 제기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혼 재산분할의 가집행선고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입니다. 여기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 2014. 3. 28.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알려드릴 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문제 가운데 가장 자주 문의받고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관련 사항까지 조목 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이란? 혼인관계였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재산분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며 재판상이혼, 협의이혼 모두 인정됩니다. 이혼변호사가 관련법령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변.. 2013. 10.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