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혼소송변호사 부부간

혼인파탄 책임이 되는 사유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잘 헤어지는 것이라고 할 만큼 이혼을 할 때는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다툼이 치열하게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때 부부가 가진 재산을 나누거나, 아이의 양육권 등으로도 다시 갈등이 생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대비하고자 서초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서 현명하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정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불필요한 감정소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깔끔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로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안을 살펴보면, 약 10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던 부부 A씨와 B씨가 있었는데요. B씨는 외국인으로 두 사람은 국제결혼을 한 사이었습니다. 타지에서 A씨에게 의존해서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B씨는 친정과 자주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장기간 국제전화를 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B씨가 휴대전화 상태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값비싼 전자기기로 바꾸는 등으로 과소비를 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어 A씨는 B씨가 이런 점에 비해서 평소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에 서툴렀던 점도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단점들이 자주 보이자 잔소리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B씨도 B씨 나름대로 불만이 쌓였습니다. 평소 A씨가 자신의 고향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던 중, 어느 날은 B씨가 친정에 다녀온 뒤 몸살을 앓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채소 등을 주며 식사를 하라고 하자 A씨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A씨는 경찰조사를 받아 형사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한 번 무너진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B씨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면서 A씨와 B씨는 별거를 시작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B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대신 약 1억 원 가량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비록 A씨가 B씨를 폭행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혼의 사유는 평소 두 사람이 쌓아온 문제에서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의 경우 나이차이가 20살 가까이 나고 짧은 기간을 만나고 결혼을 한 상황에서 문화차이나 세대차이 등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서로를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신만의 입장만 내세워서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혼 과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한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신혼을 즐길 새 없이 행복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ㄴ씨가 군에 입대했기 때문인데요. 제대를 한 뒤에도 ㄴ씨는 일을 하기 위해 지역을 옮겼고 ㄱ씨는 시댁에서 지내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타지로 이사를 갔던 ㄴ씨가 외간 사람인 ㄷ씨와 다른 살림을 차린 것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ㄴ씨는 ㄷ씨와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렇게 ㄱ씨와 ㄴ씨는 가족이라는 형태는 가졌지만 각자 생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ㄱ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의 책임이 ㄴ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ㄴ씨의 외도로 ㄱ씨가 오랜 시간을 혼자 지내게 된 것이 두 사람의 이혼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ㄱ씨가 혼자서 가정을 돌볼 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생활하며 ㄴ씨의 가족을 돌보았던 점도 인정했는데요. 이에 ㄴ씨가 ㄱ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2억 원, 자녀 양육비로 1억 원 가량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ㄴ씨가 오랜 시간 집안을 돌보지 않고 ㄱ씨 혼자서 책임을 전가한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서초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재산분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기는 힘들 수 있는 만큼, 사안을 현명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다년간 소송경험을 지닌 서초이혼소송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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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위자료소송 청구 하기위해서라면


이혼이 이루어지게되는 요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아마 많은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만든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누구든 알 수 있는 부분일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불확실한 부분도 있을것이고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대한 설명을 약간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이혼시위자료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화상채팅으로인한 사건 발단]


우리는 간혹 음란성 화상채팅에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질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혼과 함께 이혼시위자료청구소송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편 ㅇ씨는 아내 ㅂ씨가 언젠가부터 화상체팅을 자주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하고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남편 ㅇ씨는 이상함의 원인을 알기위해 신음소리의 근원지인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 녹음기를 두었습니다. ㅇ씨는 그뒤 녹음기를 확인한 결과 아내 ㅂ씨가 온라인 상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남성들과 영상출력이 되는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ㅇ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설득으로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요. 오랜만에 본 ㅂ씨는 ㅇ씨가 집을 나갔던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반응을 보였으며 눈성형을 한 것이 확인되어 그 상황을 참을 수 없던 ㅇ씨는 다시 집을 나왔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음란화상채팅으로인한 이혼, 위자료 법원의 판결은?]


건을 담담하게 된 법원은 ㅇ씨의 소송에대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은 ㅇ씨의 손을 들어주며 ㅇ씨와 ㅂ씨에게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ㅂ씨는 ㅇ씨에게 2천만원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ㅇ씨와 ㅂ씨의 결혼생활은 오랜기간의 별거로 인해 다시 회복되기 힘든 상황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ㅂ씨가 음란성 화상채팅을 하는 것을 할고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것은 ㅇ씨의 잘못이 될수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할만한 큰 사유가 있는 책임자는 온라인상의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영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했기에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하여 이혼에대한 책임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음란화상채팅을 한것도 이혼과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인정하게되면 이혼과 이혼시위자료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입증과 주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시위자료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시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한다거나 방어를 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소송에 있어 경험이 많은 김채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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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소송 위자료 지급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생겨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혼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주제로 하여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판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시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혼인생활 중에 아내에게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아내 A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남편의 폭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의 걸쳐 병원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당시 10살 채 되지 않은 자녀들까지 온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에 입소하고 남편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며 A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 100%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 A씨에게 지정하며 B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두 명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양육비 25만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판결대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소송과 관련된 한가지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위의 사례인 가정폭력이혼소송과 유사한 문제들로 이혼에 대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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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이유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에서 벗어나면 사소한 일들로 부부의 분쟁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또한 많은 부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혼소송 위자료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아내의 학력을 무시하고 혼인생활 초기부터 갈등을 조장해온 남편에게 혼인파탄 주된 책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을 하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내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등 아내와 분쟁이 일어나면 외박을 하면서 결혼 초기부터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기도 했으나 충분한 B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 자주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B씨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파출부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직접 벌었으며, A씨는 B씨가 일하는 식당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A씨는 사업을 핑계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밖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 와중에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 갈등은 더욱 더 악화만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A씨는 극심한 구토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B씨를 병문안 조차 가지 않았고 A씨는 아내가 병문안을 한번도 오지 않고 간호조차 안 했으며, 독단적으로 이사를 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서로 이혼을 원한다며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 25% B씨 75%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단하여 B씨가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 아내와 자녀들을 외면한 채 부부간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며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등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배우자와의 분쟁으로 이혼소송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해당 변호인 김채영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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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해당



한집에서 살고는 있으나 장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별거 상태로 지냈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내용을 풀어 나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인 아내 A씨와 B씨는 결혼하여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청소를 두고 자주 다툼을 벌이곤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에서도 B씨는 A씨가 자신보다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불화는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출근하지 않는 날 친구를 만나거나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남편 B씨와 시부모는 시간이 있으면 집에 와 아이들 돌보라면서 엄마의 자격이 없다고 나무랐습니다.


결국 남편이 드잡이까지 하게 되었으며, 시부모는 아들 내외의 갈등이 극심해지자 한동안 며느리인 A씨가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선 살았으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관계 개선은커녕 무늬만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같은 집에는 살고 있으나 1년 넘게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났다며 이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대화로 풀어 나가지 못한 피고와 원고 모두의 잘못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은 절반씩 나누며, 친권자는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B씨로 하고 A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위자료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이혼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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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정행위 혼인파탄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다른 일방배우자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시하고 의심을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건도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부정행위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법원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의심을 삼던 아내가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내 A씨는 몇 년 전부터 남편 B씨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을 하며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A씨는 심지어 남편과 친척관계인 아이를 두고 B씨의 자식이라고 의심까지 하였습니다.







B씨는 결국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 친척관계인 아이와 친자관계 확인 유전자 감정 결과에서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된 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를 하는 등 의부증세로 원고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힘들게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며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내는 항소를 하며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대우를 해서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피고인은 원고인을 근거도 없이 의심하면서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원고를 집에 들어오게 한 뒤에도 폭언욕설 및 폭행을 행사하면서 원고를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힘들게 한 점을 보았을 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이혼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식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이혼부정행위 사례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이혼 위기에 처하신 분은 전담 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상담을 받고 문제에 대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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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경제적 문제



부인이 남편 용돈으로 한 달 교통비로도 모자란 10만 원만 줬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얼마 전 돈 관리를 아내에게 맡기고 한 달 용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 생활을 하던 남편이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아내 ㄴ씨가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 ㄱ씨의 재판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의 이혼소송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ㄱ씨는 ㄴ씨와 2009년 11월 결혼을 했습니다. ㄱ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월급 약 200만 원을 모두 주고 한 달에 적으면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한 달 차비로도 모자란 액수였는데요. ㄱ씨는 부인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부인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생활 내내 용돈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용돈으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 ㄱ씨는 주말이면 건설현장으로 나가 일을 했는데요. 





그러던 2014년 1월 사소한 부부싸움을 한 뒤 ㄴ씨가 친정으로 가 ㄱ씨 혼자 집에 있게 되었고 그 때 갑자기 구토가 난 ㄱ씨는 병원에 가기위해 ㄴ씨에게 1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ㄱ씨는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받아 이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천 800만 원을 ㄴ씨에게 송금해 자신 명의로 부담하는 2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ㄴ씨는 이를 갚지 않고 그냥 보관했습니다. 





ㄱ씨는 201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ㄱ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고 ㄴ씨는 ㄱ씨의 전세자금 대출채무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ㄴ씨에게 있다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ㄴ씨에 대해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ㄱ씨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전세자금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등의 배려가 부족했다며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씨에 대해서도 ㄴ씨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불만을 쌓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며 ㄱ씨와 ㄴ씨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을 하고 재산분할만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일방이 일방적으로 경제권을 휘두르다 경제적 문제로 상대에게 고통을 준다면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이혼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김채영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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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례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힘들어도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권리를 찾고자 이혼을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화로서 서로 타협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이혼재산분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17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주택 마련을 위한 차용금도 변제한 사례에서 법원은 유일한 공동재산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귀속시킨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 장 씨와 부인 김 씨는 198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1991년 아파트를 매수한 뒤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당시 남편의 누나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후 장씨는 1995년 해외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고, 1998년까지는 부인 김 씨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보냈으나 그 이후로는 전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번 수익으로 3년에 걸쳐 A씨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장 씨가 가출한 뒤로는 김 씨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은 물론 시아버지의 제사와 자녀들의 결혼 등의 집안 대소사도 전적으로 혼자 처리했습니다. 


장 씨는 2005년 11월 딸이 결혼할 때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그 이후로는 김 씨와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내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분쟁변호사와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유기 등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장기간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을 회피했으며, 원고가 수년간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단독으로 양육한 점과 원고가 아파트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자녀들의 생활비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고가 3차 변론기일에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받는다면 향후 피고에게 양육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는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을 이혼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 재산분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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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면접교섭권 기각



오늘은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이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면접교섭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여성인 아내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와 2010년 1월 결혼해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결혼 2년 후부터 수차례 집을 나가다 2014년 10월 가출한 뒤 연락을 끊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남편이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아들은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아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엄마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A씨도 이혼소송 전까지 아들을 만나려는 특별한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혼인 기간 중에도 아들의 유치원 행사는 물론, 유치원 등교와 하교 등도 대부분 남편과 아들의 할머니가 참가했습니다. 





이혼 뒤 A씨는 법원에 아들의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했는데요. 이에 B씨는 A씨가 한국 체류허가를 목적으로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A씨와 아들의 면접교섭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이혼상담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이에 법원은 청구인인 A씨의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에 대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을 이혼상담변호사가 확인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상담변호사와 보면 청구인과 아들 사이에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오히려 청구인에 대한 아들의 정서적 반응 등에 비춰보면, 면접교섭을 허용할 경우 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아들의 복리를 위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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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종교갈등 이혼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종교에 빠져 5년 동안 가출한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200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2009년 4월 ㄴ씨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되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ㄴ씨는 이듬해 남편 ㄱ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홀로 가출했습니다. 





ㄱ씨는 집으로 돌아오라며 ㄴ씨를 여러 차례 만나 설득했으나 ㄴ씨는 그때마다 카드빚을 갚아달라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는 등의 요구조건만 내세운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ㄱ씨는 ㄴ씨가 가출한 석 달 후 카드빚을 갚으라며 ㄴ씨에게 200만 원을 줬으나 ㄴ씨는 계속 귀가를 거부하고 남편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ㄱ씨는 2013년 8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ㄴ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그해 11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큰아이를 임의로 데려가 자신이 키우기 시작했고 한 달 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고,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것을 이혼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ㄱ씨로 하고, ㄴ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사람당 매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ㄴ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 큰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소송변호사와 보면 아내 ㄴ씨는 부부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도외시한 채 집을 나갔으며, 1심 소송 진행 중 큰아이를 사전에 협의 없이 데려간 뒤 남편과 법원에 큰아이의 거주지나 학교 등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았다며 항소심 진행 중 또다시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ㄴ씨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볼 때 ㄴ씨가 ㄱ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ㄱ씨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을 이혼소송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종교 갈등 이혼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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