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1 이혼시 위자료 청구할 땐 유책사유도 살펴서 재판준비를 이혼시 위자료 청구할 땐 유책사유도 살펴서 재판준비를 이혼에 관련되어 합의이혼의 경우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혹은 서로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도 없을있기 때문에 위자료 등의 청구까지는 가지 않고 그저 재산 분할이나 아니면 양육권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어느 쪽이 법적으로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 소송 또한 따라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위자료청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감정적으로 풀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부부 중 한 쪽의 유책사유가 분명한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꼭 위자료가 청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경제권을 쥔 전업주부 아내와 .. 2019.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