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1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안될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안될까? 통상 이혼의 경우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 과정이 진행되는 합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의 이혼 사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 파탄에 이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원칙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슬하에 자녀 3명이 있었고 사실 원래 A씨는 혼인을 약.. 2017.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