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3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사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사례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 홍 씨가 아내 주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40여 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는데요. 그러다 홍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 A씨와 4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A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홍 씨는 아내가 A씨를 찾아간 일을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고, 주 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다 2년여 뒤 홍 씨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2015. 11. 30. 이혼소송변호사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혼소송변호사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보통 원칙적으로는 귀책사유가 없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엄격한 요건하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혼 원인으로 6가지 정도의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책주의 원칙에 파탄주의를 가미한 입법레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에서의 태도 또한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에 입각해 예외적으로만 파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앞서 언급한.. 2014. 5. 20. 이혼사유 중 혼인 지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 지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_재판이혼변호사 이혼의 사유가 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언 듯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실생활과 접목했을 때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법률상 스스로 제공한 이혼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 2014. 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