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3 아파트매매계약해지 위약금 산정 시 아파트매매계약해지 위약금 산정 시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며 사전에 계약금을 먼저 걸어두고 나머지 잔금을 치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일방의 변심 또는 건축물 내부에서의 하자로 인해 아파트매매계약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포기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간단한 예로 살펴본다면 정식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집주인 이름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하루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집값이 오르니 배액을 배상해주고 계약을 거절한다는.. 2019. 9. 23.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은?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은?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B씨는 2013년 6월 A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B씨는 계약 당일에 1천만 원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 원은 다음날 송금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계약 직후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천만 원의 두 배인 .. 2015. 12. 28. 부동산 다운계약서 거절 계약위반 부동산 다운계약서 거절 계약위반 주택 매수인이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자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한 집 주인이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사례가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므로 이행을 거절해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라는 것은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 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계약인데요. 다운계약서를 쓰면 당사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세액의 40%를 더 물어야 합니다. 다운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A씨는 2013년 충남에 있는 B씨의 단독주택을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 2015.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