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7 양육비분쟁 약정의 효력 양육비분쟁 약정의 효력 최근 양육비분쟁에서 약정의 효력의 문제를 담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A는 B와 결혼하여 미성년의 두 아이를 둔 사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생활 중 B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A가 갖기로 하고, B는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A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보통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 지게 .. 2015. 5. 22. 양육비소송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소송 양육비이행관리원 실제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 지정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일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양육비소송과 관련한 실무에서 많은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로부터의 양육비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 동안 한번도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80% 이상에 달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거나 혼인하지.. 2015. 4. 24. 양육권변호사 양육비지급 소송 양육권변호사 양육비지급 소송 실제로 양육권변호사는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정의 75% 가량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양육비지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인 소송을 벌이게 되는 경우는 전체의 0.75% 수준에 머무른 발표 자료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 배우자와 자녀가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어도 이를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양육권변호사는 법원이 경제적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감추는 등의 수법을 통해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은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2015. 4. 21.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신청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신청 사실 양육비는 부부 공동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청구해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개정된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는데요. 이는 2012년 첫 공표 이후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정하고 보완해서 마련한 새 산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부의 합산소득 및 자녀 연령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고 55.,96%까지 양육비 부담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18만 5천원에서 34만 3천원에 해당하.. 2014. 6. 2. 양육비 안주면 청구소송 등 양육비 안주면 청구소송 등 화창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분들은 다소 마음이 어려우실수도 있는데요. 더욱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내아이의 정당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혼 후 정당하게 받아야 할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보통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청구소송 혹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청구소송 등 그 외에도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안주면 정기금 양육.. 2014. 5. 7. 양육비받는법 양육비소송변호사 양육비받는법 양육비소송변호사 양육비소송을 돕는 김채영변호사와 양육비받는법에 대해 살펴보고자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는 이혼할때 보통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양육비받는법에 대해 양육비소송 진행하는 김채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안.. 2014. 4. 4. 양육비산정기준표/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양육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부부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는 한쪽 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이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잇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 2013.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