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분쟁2 양육비분쟁 약정의 효력 양육비분쟁 약정의 효력 최근 양육비분쟁에서 약정의 효력의 문제를 담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A는 B와 결혼하여 미성년의 두 아이를 둔 사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생활 중 B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A가 갖기로 하고, B는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A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보통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 지게 .. 2015. 5. 22.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신청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신청 사실 양육비는 부부 공동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청구해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개정된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는데요. 이는 2012년 첫 공표 이후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정하고 보완해서 마련한 새 산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부의 합산소득 및 자녀 연령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고 55.,96%까지 양육비 부담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18만 5천원에서 34만 3천원에 해당하.. 2014. 6.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