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기준표 전면 수정1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을 받아온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전면 수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0일 양육비 산정 기준표 수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은 지난 2012년 기준표 제시 후 2년만에 고려된 사안입니다. 특히 적용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재판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의 수용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2012년 5월 31일 양육비 산정기준이 발표된 이후 같은 해 6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5개 가정법원에서 심리된 양육비 청구소송 992건 중 이 기준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 사례는 고작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양육비 산정기준은 자.. 2014.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