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31 자녀양육비미지급 미리 준 돈도 해당될까? 자녀양육비미지급 미리 준 돈도 해당될까?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로, 원래는 부모가 함께 자녀의 양육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부가 이혼하거나 부부 일방에게 사정이 생겼다면 협의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합의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의 유무,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하지 못한다면 양육권자뿐만 아니라 양육비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비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2020. 5. 12. 서초구이혼변호사 양육비감액심판 청구 시 서초구이혼변호사 양육비감액심판 청구 시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아이가 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정했지만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에서 내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속하는 조치를 취하는 명령을 내리는 집행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반년으로 최근 연장이 된 바 있는데요. 이혼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서초구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 배우자가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한 달 이내에 감치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 2019. 8. 7. 양육권양육비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양육권양육비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부부간의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아이와 관련된 양육권과 양육비에대한 법률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는것이지요. 양육권양육비문제가 생겼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법에대해 잘 알고 있어도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없다면 관련 양육권양육비관련 사건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다양한 양육권양육비 문제에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이야기 해드리려 합니다.사건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ㅇ씨와 ㅂ씨는 혼인을 하여 아이도 둘을 낳아 기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십여년 후 이혼을 하였고 그러면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ㅂ씨로 하였습니다... 2018. 5. 24. 양육비안주면 대처 어떻게할까? 양육비안주면 대처 어떻게할까?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하며 양육권을 받은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금전을 말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이혼 시 양육권을 다루며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이러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별거 중인 경우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양육비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양육비를 심판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안주면 대처방법 및 관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이혼시 양육비 책정방법은? 이혼시 양육비 책정방법은? 지난 2012년 서울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법원마다 다르던 이혼시 양육비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더불어 크게 올랐습니다. 해당 기준표는 가구소득 및 자녀 나이 당 양육비 통계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자녀가 여럿일 경우의 기준도 만들어 2명일 경우 1.8배, 3명일 경우 2.2배를 더 지급하도록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재판부가 당사자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지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해당 재산의 경제적 가치, 이용가치, 수익률을 모두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적절한 양육비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산정기준표는 강제성은 없지만 서울가정법원이 공식적.. 2017. 6. 12. 양육비 미지급 안주면 어떻게? 양육비 미지급 안주면 어떻게? 양육비 미지급, 나뿐만 아니라 죄 없는 내 자녀까지 고통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前) 배우자의 행태도 못마땅한데 미지급된 양육비마저 안주면? 해마다 양육비 미지급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췌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 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를 약정한 부모 4명 중 1명은 실제 이혼한 후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여성가족부를 주 소관부처로 하는 한 가지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바로 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지급할 의무에 대해 일종의 채무, 즉 ‘빚’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양육 당사자가 이러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양육비 채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돕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2017. 4. 17.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해당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해당 한집에서 살고는 있으나 장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별거 상태로 지냈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내용을 풀어 나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인 아내 A씨와 B씨는 결혼하여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청소를 두고 자주 다툼을 벌이곤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에서도 B씨는 A씨가 자신보다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불화는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출근하지 않는 날 친구를 만나거나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남편 B씨와 시부모는 .. 2016. 3. 29. 자녀 양육비 지급범위 자녀 양육비 지급범위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아빠가 아닌 엄마와 살고 싶다는 뜻에 따라 자녀들을 데려다 키웠다면 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의 동의 및 양육자변경 심판이 없었더라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녀 양육비문제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오래가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인 B씨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B씨는 1년 정도가 지나 C씨와 재혼을 했으며 이에 자녀의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B씨는 엄마인 A씨와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요구로 인하여 A씨가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남편 .. 2016. 3. 23.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 대부분 이혼 당시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거나 이혼 시 약속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이 양육비를 신청하는 경우 집을 나간 부인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상당수 사람들이 이혼을 먼저 하다 보니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평생 양육비를 못 받는 줄 알고 포기를 하다가 이행관리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이라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양육비 관련한 문제는 복잡한 심리가 작용하는 장기간에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 2015. 7. 1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