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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지정3

양육권지정 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 양육권지정 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혼을 하고싶다고 해서 할수 있다면 혼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 일것입니다. 혼인이 법적으로 유지되게 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아이에 대한 문제 인데요. 결혼을 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손에서 부모가 키워야 하는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두명 중 한명이 양육권을 갖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육권지정 시 어떠한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정할까요? 협의이혼이라면 부부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율하여 진행하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된다면 재판상이혼을 통해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아이의 성장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019. 2. 19.
협의이혼 양육권 지정변경? 협의이혼 양육권 지정변경?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당연히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즉, 부모의 이혼이 없다면 굳이 분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했을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권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양육권제도에 대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의무’ 내지 ‘책임’적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그리하여 단독양육권이 양육의 편의성이 높을지 몰라도 이혼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의 긴밀한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양육권과 공동친권이 인정되는 경향은 최근의 변화된 양육권제도의 세계적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2017. 5. 22.
이혼 양육권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이혼 양육권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얼마 전 법원에서는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워야 할지 이혼 양육권 지정을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어린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이혼 양육권 사례를 살펴보면 A씨와 남편 B씨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재산이나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B씨는 그러한 다툼 끝에 A씨에게 폭언이나 손찌검을 일삼게 됩니다. 참다못한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두 달 만에 시댁식구들에게 아이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B씨는 1년이 넘게 아이들을 A씨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며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법.. 201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