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양육권소송변호사, 이제는 재판 시작 전부터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혼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덩달아 이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아이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부차적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혼이 언제 내 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에 양육권소송변호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와 더불어 바로 양육비미지급 문제의 발생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양육부 · 모를 구제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 바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


즉 부모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만큼은 보호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률 내역에 따라 양육부 · 모는 긴급한 경우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법률적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소송변호사의 동무을 필요하는 양육비 지급 등과 관련해 아직도 많은 분쟁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권소송이 단순히 양육권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 양육비 지급 문제까지 원활히 해결할 이행수단까지 담보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로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때문에 단순히 소송뿐만 아니라 이후 양육비 문제 등 당해 소송 전범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육권소송변호사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에 돌입하기 전부터 양육권문제와 양육비 미지급 여부까지 계산하고 착실히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이러한 양육권소송에 있어서 그 부여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를 고려함은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이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원이 제시한 양육권 부여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은 양육할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1. 자녀의 성별과 연령

 2.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3.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4.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5. 자녀의 의사





위의 내용을 바꿔 말하면 단순히 부모 중 일방만이 양육의사가 있다고 해서 양육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담보할 수 있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감정적 교류를 무시할 것도 아니니 자녀의 의사와 부모 일방에 대한 그 친밀도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러한 양육권 부여를 결정하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 준비에 있어서 자신이 선임한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이러한 법적 요건을 꼼꼼히 짚어줄 수 있는지, 양육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지급의 약속, 그리고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김채영 변호사는 다수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양육권소송변호사. 이제는 양육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실제적인 양육비까지 의뢰인과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채영변호사가 도와드리 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양육권소송 지정은 누구?



결혼 후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 가운데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놓고 분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금일은 이러한 양육권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하였고 한국에 들어와 A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B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행까지 당하여 아이를 데리고 집에 나와 이혼 및 양육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A씨가 임의로 아들을 데리고가 양육하고 있으나 평일에는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하며 주말에는 일반적인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별거를 하기 전까지 B씨가 주로 아들을 양육했고 B씨가 자신의 모친을 베트남에서 입국시켜 함께 양육할 예정인 점, 아들에 대한 애정과 친밀도 등을 종합했을 시 B씨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여 친권 및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을 시 그 누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인가를 판단할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장 및 복지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현재까지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유대관계를 이유로 결혼이민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되었고 양육비 지급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친권 및 양육권은 B씨에게 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육권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양육권소송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절실히 찾고 계시다면 해당 법률가 김채영변호사와 손을 잡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공동양육권 합의 결정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양육권을 지정 받은 자는 강제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에 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연 법원에 판결이 사실일까요?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협의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이를 어기고 혼자서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이를 내놓지 않았고,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으나,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였고, 아이 역시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으나 아이는 엄마와 같이 살겠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행관은 아빠하고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 이라고 고지하여 집행에 대해 종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재판부는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 및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의 나이와 지능 및 인지 능력 등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양육권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와 같은 양육권에 대한 분쟁으로 변호사임 선임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전담 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 양육권소송, 최진실법은?

 

오늘은 이혼 양육권소송인 최진실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들 부부가 이혼한 후 A씨는 손자 2명을 길어왔는데, 그 사이 며느리는 다른

남성과 재혼 후 아이를 낳았고 야들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양육권 소송에 따른 A씨는 법원에 자신을 손자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먀 미성

년 후견인 선임 소송을 냈습니다.

 

 

A씨를 손주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심판되었으며, 아이들의 의사나 나이 양육환경 등과 어머니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어 아이들의 어머니도 전 남편이 사망한 후 아이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혼 양육권소송, 최진실법은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했는데도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을 시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위 최진실법은 종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되며 폐단이 지적되면서 만들어진 민법조항이라면서, 생존하는 상대방 배우자는 친권을 지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 등을 심리하여 친권지정청구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위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법원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재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며, 할아버지를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양육자로서 자녀의 복지에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어필해야 하며, 부부가 이혼소송을 할 때 혹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로 인하여 어느 쪽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주목해야하지만,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는 책임의 유무를 떠나 자녀의 행복에 점이 맞춰집니다.

 

또한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 양육권소송, 최진실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위 내용 관련한 이혼소송 가운데 다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며, 추후 이러한 판례가 적용될 사안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양육비분쟁 약정의 효력




최근 양육비분쟁에서 약정의 효력의 문제를 담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A는 B와 결혼하여 미성년의 두 아이를 둔 사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생활 중 B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A가 갖기로 하고, B는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A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보통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유사한 취지에서 대법원의 입장도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방법과 정도에 대해 약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법원이 그 양육비의 약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 민법 제837조를 살펴보면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자유가 인정되는 취지에 비춰 보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양육비분쟁 약정의 효력 관련 사례에서 A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분쟁에 있어서 그 약정의 효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양육비와 관련한 분쟁은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사안을 간과하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숙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모든 법률은 숙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양육비 관련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양육비소송 양육비이행관리원




실제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 지정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일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양육비소송과 관련한 실무에서 많은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로부터의 양육비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 동안 한번도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80% 이상에 달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거나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부모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힘들게 나타납니다. 특히 부모의 갈등이 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이혼 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인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양육비소송, 이행명령신청,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갈등은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양육비 지급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자 양육비 채권자가 비양육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할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해 3월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권을 두고 양육비 채권자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및 채권추심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한 사람이 혼자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면 누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전 배우자 등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자녀의 나이가 22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양육비소송 변호사가 언급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상담에서부터 합의, 상대방의 재산조사, 양육비 이행 청구소송의 대리, 채권추심행위, 양육비 이행 상황 감시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해 한 부모가정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법률구조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기관에서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양육비채권을 양도받거나 추심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 절차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양육권소송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실제로 최근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급증하면서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양육비 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직접 나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기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에서 아이를 맡지 않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을 못 받는 비율이 무려 80%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정기적으로 양육비지급을 받는 경우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과 양육비 청구 등 양육비소송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고도 지급 안한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지급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본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인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에 대해 공제하고,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지급을 명할 수도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에 대해 위반을 한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혹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처벌의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양육권소송 변호사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의 사항을 신청하는데요. 이에 상대방이 양육비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심판 및 조정에 갈음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양육권소송 변호사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의 재산상의무, 유아인도의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 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양육비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에 대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의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육권소송 등으로 인해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면 이에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양육권소송변호사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게 되는 신분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게 되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게 됩니다.

 

 

양융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양육 즉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이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친권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혹은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라고 하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권 또는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게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민법에 따른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할 수 없어 소송까지 가는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소송 등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돕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사실혼 해소 미성년 자녀 양육권자지정

 

 

 

 

 

 

이혼분쟁 중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속, 간통 고소 등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혼인 관계의 입증 여부에 따라 통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혼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지정에 대한 문의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출생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양육권자지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甲과 乙 사이에 설사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이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즉 사실혼 상태가 인정되곤 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없는 한 이는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정될 수는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혼인외 출생자는 모(母)와의 관계에서 인지(認知)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실혼 관계의 친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오직 친모만이 그 자에 대한 유일한 법률상 친권자로서 양육권자에 해당됩니다. 보통 양육권지정에 관한 문제는 친권자가 복수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 공동으로 친권 및 양육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자 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친부의 인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에 생모뿐만 아니라 친부와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민법」 및 「가사소송법」상의 규정상 이혼당사자(협의이혼 및 재판상의 이혼)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의 양육권자 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의 방법에 의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절차를 거쳐 양육권자에 대한 입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권에 대해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지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를 다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서의 관계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인지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양육권소송변호사 등 법률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한 해결방법을 강구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불법 입양 양육권 소송, 입양 취소로 이어져

 

 

 

 

몇 년 전 불법 입양으로 인해 미국에서 송사에 휘말린 한국인 영아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지 6개월 만에 한국 정부와 입양 부부 사이 아기의 양육권을 놓고 소송이 진행된 것인데요. 당시 입양 부부가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기를 해외로 빼돌렸다며 보건복지부가 양육권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육권 분쟁으로 인해 입양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입양 취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양 취소는 입양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입양 취소 원인에 따른 취소 청구권자가 입양 취소 소의 당사자가 됩니다. 또한 피고는 양부모나 양자 일방이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 일방이 되며 제3자가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고, 양부모나 양자 중 일방이 사망을 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피고로 합니다. 이밖에도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의 제기는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양 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판단합니다. 만약 원고가 사망 그 밖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를 통한 소송절차 승계가 가능합니다.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양 취소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입양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양 취소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 불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육권 소송은 이혼뿐만 아니라 입양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입양 절차 또는 입양아의 복리 등 양육권 관련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권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양육권소송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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