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분쟁 사례 로 알아보기!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 이혼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분쟁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재판으로 인해 가정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양육권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고 양육비는 분담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각 절차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례로 양육권분쟁을 살펴보자!

 

미성년자의 친권을 가지는 것부터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기에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부터 판시 사항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양육권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여부 판단을 위해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능력과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 부모의 애정, 친밀도, 미성년자의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상고를 진행한 이유를 분석하자!

 

양육권분쟁 상고를 진행한 사유를 분석하여 살펴보면 법리에 따라 원심 이혼에 있어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이 원고와 피고에 공동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양육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혼에 있어서 자에 대한 친권 또는 양육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야 한다!

 

양육권분쟁에서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원고가 대구에서 원고와 거주하고 있는 사건본인을 현재 서울에 있는 피고 어머니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고 피고가 면접교섭을 마친 후 사건본인을 그 주거지로 데려다 주도록 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양육권분쟁 사례를 보아도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부터 법리적인 해석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에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적인 지식부터 경험을 토대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경험 및 승소 경력을 토대로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이혼은 생각처럼 쉽지 않기에 자녀의 의사과정부터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양육권분쟁에 대한 경험이 많기에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빠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에 신중한 판단이 내려져야만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가 중요하므로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양육권양육비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부부간의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아이와 관련된 양육권과 양육비에대한 법률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는것이지요. 양육권양육비문제가 생겼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법에대해 잘 알고 있어도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없다면 관련 양육권양육비관련 사건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다양한 양육권양육비 문제에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이야기 해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ㅇ씨와 ㅂ씨는 혼인을 하여 아이도 둘을 낳아 기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십여년 후 이혼을 하였고 그러면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ㅂ씨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ㅂ씨는 이혼 후에 ㅊ씨와 재혼을 하였고 그 둘은 아이들문제로 갈등이 자주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ㅇ씨와 함께살고 싶어하여 ㅇ씨가 데려다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ㅂ씨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양육권 변경을 하지 않았지만 몇 달 뒤 아이들의 임시양육자 신청을 하였고 승인이 되었는데요. 이에 ㅇ씨는 ㅂ씨에게 본인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던 기간동안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앞으로의 양육비만 ㅂ씨가 ㅇ씨에게 주라는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전에 몇 달간 아이들을 키울 때 들었던 양육비의 경우 그당시 ㅇ씨가 법적인 양육권자이거나 ㅂ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것이었습니다. 결국 ㅇ씨는 ㅂ씨로부터 아이들의 양육비에대한 향후 비용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양육권양육비소송의 경우 양육권자로 있었던 상황이었어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ㅇ씨가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로 데리고 가서 키워거나 할 때 혹은 ㅂ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상황은 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양육권양육비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혼자힘으로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하기에 더떠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지 예상하고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문제 해결의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양육권 소송문제로 고민중이라면




부부가 살아생전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 OECD 국가 중에서도 꾸준하게 10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들끼리 이해에 따라 협의 하에 이혼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이 원하지 않아도, 법률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해당되면 재판 절차를 따라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경우 모두 이혼 후에 벌어지는 권리와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협의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재판을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 경제적 사유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양육권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혼 양육권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집안 거실과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혼소송 중인 아내 B씨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이혼소송 대비책으로 펜 모양의 녹음기를 설치해 B씨가 어머니 혹은 지인과 대화하는 애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2015년 3월 B씨의 차량 안에도 녹음기를 설치해 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가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자 아들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혼 양육권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 양육권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 양육권과 관련하여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이혼 양육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법률적 도움을 드립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양육권 친권 어떻게 정해야




이혼 관련 문제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합의입니다. 소송을 통한 해법도 있지만 되도록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더 빠르면서도 깔끔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라는 게 쉽게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요. 특히 양육권 친권 문제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원만하게 못 이뤄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거의 대개의 부부는 서로 떨어져 살게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자녀의 양육 역시 이혼 당사자 중 한 명이 맡아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자녀의 친권 행사도 대개는 양육권자가 전담하는 일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양육권은 한 사람이 맡되 친권은 부모 양쪽에서 공동으로 맡으려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육권 친권차이와 권리 한도


양육권 친권 분쟁에 대해 알기 위해선 먼저 두 개념의 엄밀한 차이를 아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직접 키우는 권리를 뜻합니다. 반면 친권은 자녀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법적 보호자로서의 신분상 권리, 재산상 권리를 말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엄밀히 따지자면 양육권은 친권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법적으로 양육권 친권은 분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공동 친권, 일방 양육권 형태의 경우 친권만 있고 양육권이 없는 이의 경우 친권에서 다루는 권리 중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법률 행위에 대한 대리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친권은 자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동의권, 허락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극히 위험한 수술을 한다 했을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 친권을 양 부모가 모두 나누어 가졌다면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지만, 친권이 한 사람에게만 몰려 있다면 친권자 단독의 동의만으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식입니다.





양육권 친권의 결정, 어떻게 해야 할까?


친권과 양육권은 각각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할 수도 있고, 재판을 통하여 법원 직권에 의해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친권은 협의 하에, 양육권은 재판으로 정하는 식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친권과 양육권의 행방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친권 따로, 양육권 따로 정할 경우 대체적으로 양육권자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수 있는 만큼 이혼 당사자간의 욕심보다는 자녀 양육에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혼이나 기타 가사법률과 관련된 고민 사항, 궁금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김채영 변호사 조력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일방이 협의나 재판을 통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이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상 부모 이외 조부모나 형제간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지정되어있는 사항은 언급되어있지 않았기에 가사소송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있는 형제 지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A와 아내B는 이혼을 하면서 첫째와 둘째 아이를 각각 맡아 키우기로 하고 면접교섭권을 통해 상대방이 맡은 자녀를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B가 면접교섭 시간이 끝나고 나서까지 양육하지 않는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A를 욕하는 일이 잦아지자 A는 결국 B의 면접교섭권배제를 청구했습니다.

1심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B가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밝히며 면접교섭권 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제지간 면접교섭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인정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로 헌법 상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법 상 형제지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제 간 면접교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가 양육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B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함으로써 형제끼리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형제지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알아본 바와 같이 민법 상 형제지간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규정은 없었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헌법 상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따라 형제지간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양육권과 관련한 문제는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가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고원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양육권소송 지정은 누구?



결혼 후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 가운데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놓고 분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금일은 이러한 양육권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하였고 한국에 들어와 A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B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행까지 당하여 아이를 데리고 집에 나와 이혼 및 양육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A씨가 임의로 아들을 데리고가 양육하고 있으나 평일에는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하며 주말에는 일반적인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별거를 하기 전까지 B씨가 주로 아들을 양육했고 B씨가 자신의 모친을 베트남에서 입국시켜 함께 양육할 예정인 점, 아들에 대한 애정과 친밀도 등을 종합했을 시 B씨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여 친권 및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을 시 그 누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인가를 판단할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장 및 복지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현재까지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유대관계를 이유로 결혼이민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되었고 양육비 지급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친권 및 양육권은 B씨에게 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육권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양육권소송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절실히 찾고 계시다면 해당 법률가 김채영변호사와 손을 잡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공동양육권 합의 결정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양육권을 지정 받은 자는 강제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에 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연 법원에 판결이 사실일까요?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협의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이를 어기고 혼자서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이를 내놓지 않았고,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으나,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였고, 아이 역시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으나 아이는 엄마와 같이 살겠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행관은 아빠하고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 이라고 고지하여 집행에 대해 종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재판부는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 및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의 나이와 지능 및 인지 능력 등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양육권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와 같은 양육권에 대한 분쟁으로 변호사임 선임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전담 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자녀 양육비 지급범위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아빠가 아닌 엄마와 살고 싶다는 뜻에 따라 자녀들을 데려다 키웠다면 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의 동의 및 양육자변경 심판이 없었더라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녀 양육비문제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오래가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인 B씨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B씨는 1년 정도가 지나 C씨와 재혼을 했으며 이에 자녀의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B씨는 엄마인 A씨와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요구로 인하여 A씨가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남편 B씨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지는 않았고, 두 달이 지나 법원에 본인을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확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 자녀 양육비 2천 2백만원과 장래양육비에 대해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부인 A씨가 청구한 자녀 2명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명당 월 100만원씩의 장래양육비를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자변경심판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A씨로 변경하고 B씨는 A씨에게 자녀 1명당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장래양육비에 대해서만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이혼을 했을 당시 B씨를 친권과 양육권자로 정했는데 이러한 경우 다른 협정 또는 재판에 의하여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이 변동되지 않을 시 A씨에게 자녀들을 양육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B씨가 A씨에게 자녀들을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자녀들의 장래의 자녀 양육비로 한 명당 월 8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자녀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통해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갈등으로 변호인의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분쟁을 이겨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권 변경여부


부부관계에서 이혼을 했을 시 부부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분쟁을 벌이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에서 지정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의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이에 대해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이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금일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만나 결혼을 했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혼인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혼생활 2년만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많은 분쟁으로 다투다가 법원에서는 아내 B씨에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주었습니다.







다만, 남편 A씨에게는 매주 토요일마다 1박 2일로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아내 B씨가 이를 어길 시 매번 위약금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법원 판결 이후 9일 뒤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넘어가 B씨의 영상통화 요청도 거부하는 등 B씨는 일본 살아서 법원이 정한 대로 따르기 불가능 하다며 면접 방식과 횟수 등을 바꿔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도 B씨가 부당한 이유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며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으로 해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단 한번도 A씨와 아이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애초에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되므로 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전 남편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자녀 면접교섭권변경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면접교섭권에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담 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합의이혼 양육권 거절여부


혼인관계를 하다가 이혼을 했을 시 대부분 자녀를 서로 데리고 가기 위해 분쟁을 벌이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서로에게 떠미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합의이혼 양육권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 양육권에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혼인관계인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각자 사정을 주장하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대해 한 명씩 데려가 양육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 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딸은 A씨 부모가 양육을 도맡아주고, 아들은 B씨의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었습니다. 또 출장이 많은 B씨는 주말을 빼곤 아들을 부모에게 양육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는 남편과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 딸만 데리고 친정으로 갔으며 A씨는 법원조사에서 자신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고, 자신도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 B씨 역시 법원조사로부터 직장문제로 인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말했고, 부모님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하여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고 주말에 데려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이혼 양육권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서로 양육의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고 있으며, 양측에 대해 양육환경 또한 어느 한쪽이 수월하게 양육을 하기가 좋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서 A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B씨는 직장생활로 인하여 양육할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아 두 사람이 별거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 자녀들의 분리양육 상황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A씨에게 지정하였으며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B씨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합의이혼 양육권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부부 간의 갈등을 호소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고 분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