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4 소유권이전등기 해제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해제 여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재건축조합에 자신이 가진 아파트의 소유권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어도 재건축조합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제가 가능할까요? 창원시에 위치한 A아파트에 재건축조합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 설립에 대다수의 인원이 동의했으나 B씨는 설립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조합이 B씨에게 8400만원을 주는 대가로 등기에 대해 동의를 해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는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에 대한 8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약.. 2016. 3. 18.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여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여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데 있어 원인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 계약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라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나 A씨는 전처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처 소유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를 A씨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7년이 지나서야 부동산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는 3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 2016. 3. 16. 부동산 가계약 계약성립 여부 부동산 가계약 계약성립 여부 매수자가 매도자와 본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 가계약만 체결했다고 해도 계약금을 줬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20일 민 씨와 ㄱ친족회는 친족회 소유 임야를 평당 95000원에 사고팔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민 씨는 나흘 뒤인 24일까지 계약금 80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업자는 민 씨가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약정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며 더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는 ㅁ씨에게 팔라고 권유했습니다. ㄱ친족회는 권유에 넘어가 ㅁ씨와 매매계약을 맺고 1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민 씨는 24일 부동산 가계약을 한 임야에 대한 계약금 8000만 원을 ㄱ친족회에게 주려고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친족회.. 2015. 11. 1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권리행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권리행사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권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보존등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보존등기는 미등기된 부동산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공유수면을 매립해 토지를 만들고 이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게 될 때 이를 원시취득이라 하며, 그 소유권을 보호하고 담보대출이나 매매 등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하는 등기를 소유권을 보호하며, 그 존재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의 매매나 교환,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