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변호사사무실19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중요해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중요해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그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 등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만일 둘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를 누가 맡을 지도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말합니다. 이혼 양육권은 서로의 사정과 환경을 고려해 향후 자녀가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일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혼 양육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해당 양육권자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반영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는 남편 B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 2017. 3. 23. 다문화가정 이혼 양육권은 누구에게? 다문화가정 이혼 양육권은 누구에게?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가 많아짐에 따라 다문화 가정도 과거보다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죠?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로 인해 다문화가정 이혼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적이 다른 다문화가정 이혼 시 슬하에 있는 자녀의 양육권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베트남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부부의 사례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이혼 소송 재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여성 A와 한국인 남성 B는 서로 베트남 결혼상담소 소개로 알게 되어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 중이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A는 한국인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폭력 등에 시달리다가 아들과 함께 가출을 했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B는 이에 응하여 이혼을 결정하지만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분쟁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 2017. 3. 9. 취득세 과세표준 채무 딸린 증여에는 취득세 과세표준 채무 딸린 증여에는 증여자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증여 시 부동산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에는 세법상 유상취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채무액을 포함한 금액 기준일까요, 아니면 제외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A는 아버지께 대출금이 딸린 건물을 증여 받고,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세법상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해 납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서에서는 건물의 부채를 포함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부풀린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했고,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를 하고 사.. 2017. 3.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_부동산매매계약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_부동산매매계약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계약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매매계약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1.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계약목적물을 특.. 2013. 9. 4.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 2013. 8. 1.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등기와 상속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써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 2013. 7. 10.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 가압류 목적물 가압류 대상 목적물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써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2013. 7. 9. [상속] 기여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 기여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 기여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여자의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자의 상속분 – 기여자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고 특별한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자의 상속분 – 기여분이.. 2013. 7. 8.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 – 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면.. 2013. 7.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