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포기1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오늘은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상속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범위는 부동산 매매금액에서 우선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도 모 씨가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상속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2016. 1. 6. 이전 1 다음